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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주제 : 전자감독제도의 장기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부착명령 대상범죄 및 부착기간 등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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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보호관찰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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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한국보호관찰학회 학술대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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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2015 한국보호관찰학회 추계 학술대회 (2015.11)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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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4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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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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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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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267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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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I. 들어가는 말
II. 우리나라 전자감독제도의 현황
1. 전자감독제도의 도입과정
2. 전자감독제도의 운영현황
3. 범죄억제력 및 스트레스에 대한 선행연구
III. 외국의 전자감독 현황
1. 독일
2. 오스트리아
3. 스위스
4. 미국
IV. 전자감독제도의 발전적 운영을 위한 소견
1. GPS방식의 전자감독을 통한 기대효과는 무엇인가?
2. 전자감독제도의 다원화
3. 전자감독 유형에 따른 대상범죄 검토
4. 부착기간의 비장기화 및 가해제제도의 활성화
5. 효율적인 감독을 위한 개선방안
6. 전자감독제도에 대한 국민의 인식개선
참고문헌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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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보호관찰학회 [Korean Probation & Parole Academy]
- 설립연도
- 2000
- 분야
- 사회과학>정책학
- 소개
- 보호관찰 정책과 행정에 관한 학술이론과 기법을 연구.개발.응용하여 보호관찰제도의 발전에 기여함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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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한국보호관찰학회 학술대회
- 간기
- 연간
- 수록기간
- 2010~2017
- 십진분류
- KDC 364 DDC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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