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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주제 : 전자발찌 부착기간 장기화에 따른 문제점 개선방안 - 가해제 활용방안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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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보호관찰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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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한국보호관찰학회 학술대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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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2015 한국보호관찰학회 추계 학술대회 (2015.11)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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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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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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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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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267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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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I. 서론
II. 이론적 고찰
1. 전자감독 현황
2. 전자감독 효과
3. 부착기간 장기화로 인한 문제점
III. 전자감독 가해제 현황 및 분석
1. 가해제 현황
2. 전자감독 가해제 분석
IV. 가해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
1. 주기적인 재범위험성 평가
2. 통일된 심사기준 마련
3. 전자발찌 가해제시 보호관찰 유지 규정
4. 가해제 전단계로의 재택구금(중간처우제도) 도입
5. 지도감독의 수준 강화 및 가족지원 프로그램 개발
V. 결론
참고문헌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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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보호관찰학회 [Korean Probation & Parole Academy]
- 설립연도
- 2000
- 분야
- 사회과학>정책학
- 소개
- 보호관찰 정책과 행정에 관한 학술이론과 기법을 연구.개발.응용하여 보호관찰제도의 발전에 기여함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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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한국보호관찰학회 학술대회
- 간기
- 연간
- 수록기간
- 2010~2017
- 십진분류
- KDC 364 DDC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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