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한국노총 공동임단투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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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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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2016년도 한국노총 공동임단투 지침 (2016.03)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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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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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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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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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266965
원문정보
목차
제1장 2016년도 정세 및임금투쟁 지침
Ⅰ. 2016년 정세전망과 한국노총 방향
1. 2016년 정세전망
2. 2016년 한국노총 운동방향 및 핵심과제
3. 시기별 투쟁일정표
Ⅱ. 임금투쟁 정세 및 임금인상 요구율
1. 2015년 임·단투 평가와 2016년 임투 전망
2. 한국노총 2016년도 임금인상 요구안
제2장 단체교섭의 주요쟁점과 대책
Ⅰ. 정부 2대 지침관련 한국노총 대응지침
1. 개요 및 대응방향
2. 정부지침의 의도 및 문제점
3. 쉬운 해고 지침(일명 “공정인사 지침: 직무능력과 성과중심의 인력운영을 위한 가이드 북”)의 문제점
4.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지침(일명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 지침”)의 문제점
5. 한국노총 대응방향 및 현장 단위 대응지침
참고자료: 정부 2대 지침, 현장 대응방안 Q & A
Ⅱ. 경기침체와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위기 대응지침
1. 개요
2. 주요 구조조정 전망 및 방향
3. 상시적 구조조정 저지 대응목표 및 방향
4. 고용안정위원회의 상시화와 논의대상을 단체협약에 명시
5. 노사간 합의구조 정착을 위한 「고용안정협약」체결
참고자료1: 기업 구조조정 양상과 노동조합의 대응매뉴얼
참고자료2: 기업회생절차와 노동조합의 대응매뉴얼
Ⅲ. 정년보장 및 임금피크제 대응지침
1. 60세 이상 정년의무화의 의의
2.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 관련 정책과제
3.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 관련 쟁점
4. 임금피크제 관련 대응방향
5. ‘정년 60세’ 의무화 관련 정부 지원 제도
6. 한국노총 지침
Ⅳ.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차별개선 지침
1. 비정규직 실태 및 현황
2. 비정규직 관련법(파견법, 기간제법) 새누리당 개정안 검토
3. 비정규직 고용안정 쟁취를 위한 연대교섭 지침
4. 비정규직 관련 단체협약 지침
Ⅴ. 실노동시간 단축 및 교대제 개선지침
1. 개요
2. 노동시간단축 관련 사회적 논의 경과와 쟁점
3. 대응방침
4. 교대제 근무형태 개선 사례
5. 단체협약 개정 요구 지침
Ⅵ. 통상임금 관련 최근 동향과 노동조합의 대응지침
1.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통상임금 주요 현황
2.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및 노동부 '통상임금 노사지도지침'의 내용ㆍ문제점
3. 통상임금 관련 합의사례 및 유형
4. 통상임금 관련 대응지침
참고자료: ‘고정성’과 관련한 최근 통상임금소송 판결 추이
Ⅶ. 노동자 건강권 보장을 위한 단체교섭 전략
1. 개요
2. 노동건강권 확보를 위한 노동자참여권의 보장
3. 노동자 건강권 확보를 위한 사업장내 안전보건활동 강화
4. 산재예방을 위한 노동자의 알 권리 확보 및 사용자의 의무이행 확보
5. 안전보건 취약계층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 및 연대 강화
6. 노동자의 산재보상권 확대
Ⅷ. 일ㆍ생활 균형 및 실질적 성평등 실현
1. 개요
2. 고용상 성차별 금지 및 균등처우 원칙 보장
3. 모성보호 강화
4. 일-생활 균형 실현
5. 직장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
6. 명예고용평등감독관 활동 보장
Ⅸ.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 설계방안
1. 고령화와 노후소득
2. 공적연금제도 현황과 요구
3. 퇴직급여보장법(퇴직연금제도) 개관
4. 퇴직연금 도입 지침
Ⅹ. 고용안정성 강화를 위한 노동 친화적직업능력개발사업 참여 지침
1. 직업능력개발의 의의 및 노동조합 참여의 필요성
2. 직업능력개발 현황과 문제점
3. 노사참여 직업능력개발 활성화 방안
4. 정부의 직업능력개발 관련 주요 사업
5. 한국노총 지침
부록
2015년 주요 판례 및 시사점
2016년 변화되는 노동관련 법ㆍ제도
노동통계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 발행기관명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Federation of Korean Trade Unions]
- 설립연도
- 1960
- 분야
- 사회과학>경영학
- 소개
- 한국노총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1.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비롯한 제 인권과 노동3권을 토대로 한 노동기본권의 확보 2. 임금ㆍ노동조건의 유지ㆍ개선과 노동자의 경제적ㆍ사회적ㆍ정치적 지위향상 3. 노사간의 대등성과 자율성에 기초한 노사관계의 근대화 및 산업민주주의 실현 4.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와 전체 노동자의 권익신장 5. 가맹조직의 단결강화와 자주적 노동운동의 강력한 전개 6. 각종 정책심의기구에의 참여와 효율적인 정책활동의 추진 7. 민주주의와 사회정의의 구현 8. 기타 노동자의 제 권리 확보, 노동ㆍ생활조건의 향상 및 복지증진에 관련된 활동전개 9. 교육사업, 복지사업, 출판사업 등 목적관철을 위한 각종 사업의 추진 10. 국제노동운동의 발전과 세계평화에 공헌 11. 여성노동자들의 지위향상과 사회적 평등실현사업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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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공동임단투 지침
- 간기
- 연간
- 수록기간
- 2007~2025
- 십진분류
- KDC 336 D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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