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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발명의 컴퓨터 구현 논의에 따른 특허제도 개선방안
Improvement Plan of the Patent System based on the Discussion of Computer-implemented In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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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지식재산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산업재산권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48호 (2015.12)바로가기
  • 페이지
    pp.243-290
  • 저자
    김윤명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66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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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Patent system can be through the invention of Patent, the use and the protection of the balance of the three axes to achieve its purpose. It is not an exaggeration to say that has been organized around the protection of until now. From software patents intended for use is made for the purpose of blocking the invasion of competitors. Thus, patent usability decreases, it becomes possible to generate multiplied separately from the purpose of the patent system intended for technicians innovation. Therefore, rather than a defensive patent, through the use, you need to be able to contribute to the technology advances and cultural promotion. Copyright system and or the maximum of the difference of the patent system, biggest problem of software patents, and even if they do not mimic the patent of others is the point of becoming a patent infringement. For these reasons, patents have been filed is questionable whether to attract technology development. Thus, patent strategy to elicit innovation seen as “not a protection technique, and the use of technolog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direction of the policy.

목차

I. 서론
 II. 발명의 컴퓨터 구현에 따른 쟁점 검토
  1. 발명의 컴퓨터 구현
  2. 발명의 요건에 대한 검토
  3. SW의 물건성에 대한 검토
 III. 심사 단계에서의 제도 개선 방안
  1. 선행기술 확보의 한계
  2. 오인특허 방지 방안
  3. 발명의 명칭에 대한 명확한 기재 의무화
  4. 선행기술 개시제도의 강화
 IV. 특허법 개정 이후의 법제 개선 방안
  1. 논의의 방향
  2. 제도 개선 방안
  3. 저작권법과의 이용‧저촉관계 규정
  4. 소송 분쟁의 대응과 권리구제
 V.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저작권제도 특허제도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특허 기술혁신 copyright system patent system software software patents technology innovation

저자

  • 김윤명 [ Kim, Yun-Myung | 선임연구원(법학박사),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지식재산학회 [Korea Intellectual Property Society]
  • 설립연도
    196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학회는 지식재산 및 관련 제도(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저작권, 반도체칩, 컴퓨터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디지털콘텐츠 등)에 관한 국내외 이론과 실무에 대한 연구를 촉진하여 지식재산분야의 학문간 융합발전과 국제적 유대를 강화하고, 지식재산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여 인적 네트워크 구축과 정책제언을 추진하며 이를 통해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산업재산권 [Journal of Industrial Property]
  • 간기
    계간
  • pISSN
    1598-6055
  • eISSN
    2733-9483
  • 수록기간
    199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7 DDC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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