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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노동법상 형벌조항의 연구
A Study on 2006 Revised Labor Criminal Law Claus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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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전문경영인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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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전문경영인연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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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0권 제1호 통권 제19호 (2007.03)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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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57-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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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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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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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264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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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0원
원문정보
목차
〈요약〉
I. 서론
II.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개정 내용
III. 근로기준법상 개정 내용
IV. 노동법상 범죄 성립요건과 처벌
V.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이행강제금 필수유지업무 양벌규정 단체행동의 정당행위 요건(대법원 판례 2001.6.12.선고 2001도1012판결) Compulsion levy of execution Business of essential maintenance Stipulation of both punishment The requisites of justifiable act in the collective action(The supreme court precedent 2001.6.12.sentence 2001도1012judgement)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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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전문경영인학회 [Korea CEO Academy]
- 설립연도
- 1997
- 분야
- 사회과학>경영학
- 소개
- 국내외의 전문경영인에 관련된 학술연구와 이의 진흥과 보급을 목적으로 하며, 회원 상호간의 학술교류와 친목 도모, 유관기관 및 외국 학자와의 학술교류 촉진 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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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전문경영인연구 [Journal of CEO and Management Studies]
- 간기
- 계간
- pISSN
- 1226-8380
- 수록기간
- 1998~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25 DD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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