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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수입보험의 활용확대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xpansion of Import Insurance in U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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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무역금융보험연구(구 무역보험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6권 제2호 (2015.06)바로가기
  • 페이지
    pp.1-23
  • 저자
    오원석, 박광서, 김필준, 강성훈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6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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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went through the current import insurance scheme as well as its usage since its inception in 2010. It turns out that the underwriting volume of import insurance was not more than 1% of that of the total amount; large corporations were a major user, i.e. approximately 75%; the underwriting amount of import insurance for importers was negligible. In addition, a survey aiming to find out a lukewarm usage in import insurance shows the following results: K-sure’s inactive support for import insurance, limitations on items, and a lack of promotion. Based on this survey, in order to increase the usage of import insurance, this study focused on a need to expand import insurance from the dimension of importers, national economy, and export enlargement. It suggests that the current import scheme be reorganized towards customer friendly, new schemes be introduced, K-sure’s role for import insurance be overhauled, enough financial resources be available for consistent operation of import insurance. On the other hand, this study points out potential ensuing problems due to the expansion such as insufficient Export Fund, indifferent import increase, and national producers’ resistance.
한국어
본 연구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2010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수입보험제도의 활용현황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수입보험의 인수실적이 전체 무역보험 인수실적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세부적으로는 금융기관용 수입보험이 99%, 대기업 사용 비중이 75%를 차지하여 특히 수입자용 수입보험과 중소기업의 사용실적이 미미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수입보험의 사용 부진 사유가 수입보험에 대한 K-sure의 소극적 지원, 대상품목의 제한, 홍보부족 등 때문이었다. 수입 보험의 활용확대 필요성을 수입기업, 국민경제, 수출증대 측면에서 검토하였으며, 구체적인 활용 확대 방법으로 고객 친화적으로 현행 수입보험제도의 재정비, 새로운 수입보험 상품의 개발, 수입 보험에 대한 K-sure의 역할 재정립, 수입보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재원마련 등이 도출되었다. 한편, 수입보험 확대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은 무역보험기금의 부족, 무분별한 수입증대 및 국내 생산업자의 저항 등으로 나타났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우리나라 수입보험제도와 활용현황
 Ⅲ. 수입보험의 활용확대 필요성
 Ⅳ. 수입보험의 활용 확대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수입보험 무역보험 수입자용 수입보험 금융기관용 수입보험 수입지원제도 import insurance trade insurance import insurance for importers import insurance for financial institutions import support scheme

저자

  • 오원석 [ Oh, Won Suk | 성균관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 주저자
  • 박광서 [ Park, Kwang So | 건국대학교 국제무역학과 교수 ] 교신저자
  • 김필준 [ Kim, Pil Joon | 한국무역보험공사 팀장 ] 공동저자
  • 강성훈 [ Kang, Sung Hoon | 한국수입협회 부장 ] 공동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The Korean Academy for Trade Credit Insurance]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무역학
  • 소개
    본 학회는 무역보험에 관한 이론, 정책 및 실무에 관련된 학술을 조사 연구하여 무역보험관련 학계 및 업계의 발전에 이바지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산학협동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또한 본 학회는 무역보험, 무역학 및 법학을 전공하는 전국 각 대학의 교수와 무역 유관단체 및 무역업체를 회원으로 하고, 국내 유수 경제연구소 및 무역단체와 협력하며, 정기학술대회, 정책세미나 및 국제학술대회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무역금융보험연구(구 무역보험연구)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surance]
  • 간기
    격월간
  • pISSN
    2093-5811
  • 수록기간
    2000~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8 DDC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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