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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의 문제와 개정방향
The Proposal of Problems in Private Security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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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융합보안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융합보안논문지 바로가기
  • 통권
    제16권 제1호 (2016.02)바로가기
  • 페이지
    pp.39-48
  • 저자
    안황권, 최경철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63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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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In 1976, privative security law in Korea was enacted. Through the law has been revised 23 times, and it reflected changing security environment. Since the private security is now in charge of the daily safety as well as the police, private security law should be revised in overall dimension. First, the name of private security service and terms should be reorganized with applying the current environment of security. For instance, there should be an appropriate range of security service which could contain security consulting, planner, private investigator, and convergence security. Second, the errors of private security law should be corrected and applied to the revised law. Third, some inappropriate contents in the private security law should be revised. Forth, revising the private security law should consider to solve problems in selection, education, and election of security instructor.
한국어
경비업법이 제정된지 40년이 되었다. 그동안 시큐리티정책에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시큐리티 환경도 급변하였다. 경찰과 더불어 생활안전의 한 축을 담당하는 민간경비를 활성화시키고 지원하는 방향에서 전면적인 개정을 할 때가 되었다. 첫째, 시큐리티 환경를 변화를 반영하여 경비업법의 법명과 용어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즉, 시큐리티 컨설팅, 플랜너, 민간조사, 융합보안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경비업무 범위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경비업법령의오류를 시정하여 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경비업법령 중에서 불합리한 내용을 지닌 조항을 적절하게 개정할 필요가있다. 넷째, 경비지도사의 선발, 교육, 선임 중에서 불합리한 문제를 시정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경비업법의 입법취지와 개정 연혁
  2.1 경비업법의 입법취지
  2.2 제ㆍ 개정 연혁
 3. 경비업법령의 문제점 및 개정방향
  3.1 경비업법령의 오류와 개정방향
  3.2 용어의 정의 등의 문제와 개정방향
  3.3 불합리한 법령의 문제와 개정방향
  3.4 경비지도사 관련 문제와 개정방향
 4. 결론
 참고문헌

저자

  • 안황권 [ Ahn, Hwang Kwon | 경기대학교 교수 ] 교신저자
  • 최경철 [ Choi, Kyung Chul | 한국민간보안산업연구원, 연구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융합보안학회 [Korea Information Assurance Society]
  • 설립연도
    2001
  • 분야
    공학>전자/정보통신공학
  • 소개
    본 학회는 사이버테러 및 정보전에 관한 학문연구ㆍ기술 개발ㆍ기반 구축을 도모하고 국내ㆍ외 관계기관과 학술교류와 정보교환을 통하여 회원 상호간의 전문지식을 배양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 중요 정보기반구조를 보호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융합보안논문지 [Jouranl of Information and Security]
  • 간기
    격월간
  • ISSN
    1598-7329
  • 수록기간
    2001~2018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567.9 DDC 6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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