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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 제명 개정에 관한 논의 : 「경비업법」의 개정
Discussion on Renaming of the Act for Development of Security Industry : Amendment of Security Busines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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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융합보안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융합보안논문지 바로가기
  • 통권
    제16권 제1호 (2016.02)바로가기
  • 페이지
    pp.3-12
  • 저자
    김태민, 신상민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63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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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Developed countries have been taking their private security industry to the next advanced level to maintain safety of society, promote cooperative security in conjunction with public security such as the police, cultivate domestic security industry, and spur economic growth. In Korea, Service Security Business Act(currently, Security Business Act) enacted in 1976 laid groundwork for rapid institutional development. Nonetheless, the need to rename current title of Security Business Act has been discussed continuously among scholars and industry. Particularly, a bill(bill no.: 2389) was proposed in 2012 to rename ‘Security Business Act’ completely to ‘Private Security Industry Act’. Under those circumstances, this study was intended to discuss proposals that had been made to rename the Act for underpinning development of security industry, along with its amendment, by gathering opinions from scholars in the field of security. It is undeniable that there is need for renaming the Act. As the renaming of the Act can have positive impact in many aspects for promotion of security industry, the urgency to rename the Act is indisputable. The results suggested that scholars specializing in security hoped the Security Business Act to be renamed primarily to Guard and Security Industry, and if not, to be renamed to Security Industry Act. The renaming of the Act will give rise to the need to amend many parts of provisions contained therein as follow-up action.
한국어
선진국들은 사회안전 확보와 경찰 등 공경비와의 협력치안, 그리고 자국 내 보안산업의 육성과 경제발전 차원에서민간경비를 발전시켜 오고 있다. 국내에서도 1976년 「용역경비업법(현재, 경비업법)」이 제정되면서 제도적으로 급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경비업법」의 법률 제명에 대해서는 학자들과 업계로부터 개정논의가 꾸준하게 이루어져 오고 있다. 특히 2012년에는 「민간보안산업에 관한 법률」로 법률의 제명을 변경하자는 ‘경비업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389)’이 발의되기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실정에서 경호학자들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보안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 제명 제안 및 개정에 관하여 논의하고자 하였다. 법률제명은 개정되는 것이 당연하고, 법률 제명의 개정은 보안산업 육성을 위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시급히 개정될 필요성이 있다. 연구결과 경호학자들은 「경비업법」의 개정안으로 첫째 「경호보안산업법」으로 개정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보안산업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법률의 제명 개정에 따라 후속조치로 법령 조문들 또한 많은 부분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이론적 배경
  2.1 「경비업법」의 제정과 개정
  2.2 선행연구 : 법률 제명 개정 논의
 3. 연구 방법
 4. 연구결과 및 논의
  4.1 경호학과 교수 의견
  4.2 경호학 석ㆍ박사(과정) 의견
  4.3 종합
  4.4 논의
 5.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저자

  • 김태민 [ Kim Tae Min | 경남대학교 경호비서학과 ]
  • 신상민 [ Shin Sang Min | 우석대학교 경호비서학과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융합보안학회 [Korea Information Assurance Society]
  • 설립연도
    2001
  • 분야
    공학>전자/정보통신공학
  • 소개
    본 학회는 사이버테러 및 정보전에 관한 학문연구ㆍ기술 개발ㆍ기반 구축을 도모하고 국내ㆍ외 관계기관과 학술교류와 정보교환을 통하여 회원 상호간의 전문지식을 배양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 중요 정보기반구조를 보호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융합보안논문지 [Jouranl of Information and Security]
  • 간기
    격월간
  • ISSN
    1598-7329
  • 수록기간
    2001~2018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567.9 DDC 6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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