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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예방법의 격리명령의 실행과 한계에 관하여
The Implementation and limits of Involuntary Detention of the Tuberculosis Preven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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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대한의료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의료법학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6권 제2호 (2015.12)바로가기
  • 페이지
    pp.55-84
  • 저자
    김장한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63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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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tuberculosis is the infectious disease. Generally, the active tuberculosis patient can infect the 10 persons for one year within the daily activities like casual conversation and singing together. The infectivity of tuberculosis can continue for a life time, and infected persons can remain at risk for developing active tuberculosis. To control this contagious disease, along with the active tuberculosis patients, non-infectious but non-compliant patients who can be infectious if their immune systems become impaired have to be managed. To control the non-complaint patients, medical treatment order should be combined with the public order. Because tuberculosis is the risk of community health, the human rights like liberty and freedom of movement can be restricted for public welfare under the article 37(2) of constitution. Even when such restriction is imposed, no essential aspect of the freedom or right shall be violated. The degree of restriction on the rights of citizens is different what methods are chosen to non-complaint patients. For example, under the directly observed therapy program, the patients and medical staffs make an appointment and meet to confirm the drug intakes according to the schedule, which is the medical treatment combined with the mildest public order. If the patients break the appointments or have the history of disobedient, the involuntary detention can obtain the legitimate cause. The Tuberculosis Prevention Act has the two step programs on this involuntary detention, The admission order (Article 15) is issued when the patients are infectious. The quarantine order (Artle 15-2) is issued when the patients are infectious and non-complaint. The legal criteria for involuntary detention are discussed and published through the international conventions and covenants. For example, World Health Organization had made guidance on human rights and involuntary detention for tuberculosis control. The restrictions should be carried out in accordance with the our law and in the legitimate objective of public interest. And the restriction should be based on scientific evidence and not imposed in an unreasonable or discriminatory manner. We define and adopt these international criteria under our constitution and legal system. Least restrictive alternative principle, proportionality principle and the individual evaluation methods are explained through the reviews of United States court decisions. Habeas Corpus Act is reviewed and adopted as the procedural due process to protect the patient rights as a citizen. Along with that, what conditions and facilities which are needed to performed quarantine order are discussed.
한국어
일반적으로 결핵은 기침, 대화, 노래 부르기와 같은 일상적인 생활에서 전파되는데, 전염성 결핵 환자는 1년 동안 10명 이상의 사람을 감염시킨다고 한다. 우리 사회로부터 결핵을 퇴치하기 위해서는 전염원이 되고 있는 결핵 환자에 대한 치료와 관리가 필수적이며, 의료진의 치료 지시에 불응하는 환자는 본인의 건강과 공중 보건 측면에서 큰 문제가 된다. 일차적으로는 결핵균을 외부로 배출하는 결핵 감염 환자가 문제이지만, 이차적으로는 치료에 의하여 감염성이 일시적으로 없어진 경우라도, 지속적인 치료를 받지 않으면, 예컨대 결핵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결핵이 재발할 가능성이 높은 결핵 환자라면, 치료 불응이 개인과 공중보건에 잠재적 위험이 될 수 있다. 결핵 환자가 의료진의 치료 지시 또는 권유에 불응한다면, 의료적 조치는 공적인 강제력과 결합하게 된다. 결핵은 환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중보건에 위해를 일으키는 감염병이기 때문에, 환자의 치료 거부권은 공공복리를 위한 기본권 제한 사유(헌법 제37조 제2항)가 되는 것이다. 다만 환자에 대하여 강제력을 부가하는 경우에도, 시행하고자 하는 강제의 방법에 따라 기본권의 제한의 정도가 다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강제 구금과 같은 신체의 자유에 대한 강한 제한을 시행하기 이전에, 약한 정도의 제한이 가해지는 직접복약확인치료(Directly Observed Therapy, DOT)와 같이 환자가 자신이 약을 복용하는 것을 약속하고, 직접 의료진이 확인함으로써, 치료 순응도를 확인하고 환자의 자유를 좀 더 보장하는 것이 강제 구금과 같은 강한 기본권 제한 방법보다 좋을 것이라는 점은 일응 타당하다. DOT 치료에 대하여 순응하지 않거나, 기존에 환자가 보여 주었던 태도에 비추어 치료에 불순응할 것으로 강하게 예측되는 경우라면, 의료진은 환자를 강제 구금하고 치료하는 방법을 취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결핵 예방법은 강제 구금과 관련하여, 두 단계의 명령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첫째는 입원명령제도(결핵예방법 제15조)이고, 둘째는 격리명령제도(결핵명령법 제15조의2)이다. 본 논문에서는 강제 구금 명령에서 가장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심한 격리 명령을 분석하는 것인데, 이를 위하여 입원명령과 격리 명령의 차이점을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치료 불순응 결핵 환자에 대한 강제 조치로서 격리 명령 제도의 실행 방안과 실행에 있어서 법적 한계를 다루고자 하는 것이다.

목차

I. 서론
 II. 감염병 치료를 위한 강제 구금의 원칙과 한계
  1. 강제 구금을 시행하기 위한 기본 원칙
  2.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관계
  3. 강제 구금 명령 발동의 요건들
 III. 결핵예방법상의 격리 명령과 기본권 보호
  1. 입원명령제도 시행상의 문제점
  2. 격리명령제도 도입과 고려하여야 할 법적 관점
 IV.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결핵예방법 입원명령 격리명령 강제구금 인신보호법 The Tuberculosis Prevention Act Admission Order Quarantine Order Involuntary Detention Habeas Corpus Act

저자

  • 김장한 [ Kim, Jang Han |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인문사회의학교실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대한의료법학회 [The Korea Society of Law and Medicine]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대한의료법학회는 “법학계, 법조계, 의료계가 공동하여 의료법학의 학제적 연구와 판례 평석 등을 통하여 전문분야에 있어서의 법률문화 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여 1994년 2월에 태동한 이후 1999년 4월 24일에 공식 출범한 이래 2006년 3월 30일 법무부 산하의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세계적 수준의 순수 학술단체이다.

간행물

  • 간행물명
    의료법학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MEDICINE]
  • 간기
    계간
  • pISSN
    1229-8069
  • 수록기간
    2000~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517 DDC 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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