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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의료과오소송과 감정의 대상 - 일본에서의 논의를 참고하여 -
Medical Malpractice Litigations and objects of expert opinion - Referring to Debates in Jap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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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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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의생명과학과 법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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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4권 (2015.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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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6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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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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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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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262956
원문정보
초록
- 영어
- As the duty of a doctor that provides all the information including possible negative effects of a treatment has been considered more in the legal evaluation, there is only little domestic precedent figured out the violation of those duties. However, as the medical malpractice litigations are getting increased recently, it seems clear that we need more reasonable and objective opinions collected from experts. This is a very important issue which can be used to clarify both the patients' right of self- determination and the doctors' violation of liability for explanation in the healing process.
목차
Ⅰ. 서설
Ⅱ. 설명의무와 감정의 현실적 필요성
Ⅲ. 설명의무에 관한 감정의 대상
Ⅳ. 구체적인 사례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의료과오소송 의사의 설명의무 전문가감정 의료수준 의사의 주의의무 의사의 책임 medical malpractice litigations informed consent expert opinion medical standard duty of care of doctor doctors' responsibility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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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WONKWANG UNIVERSTIY]
- 설립연도
- 1961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법에 대한 이론적 · 실제적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한국과 지역사회의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법학일반이론과 법학교육방법 등의 연구와 법률구조안내 및 상담을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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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의생명과학과 법
- 간기
- 반년간
- pISSN
- 2092-8599
- eISSN
- 2508-5727
- 수록기간
- 2009~2025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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