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ce the Sewol ferry accident revealed the limitations of the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in Korea, the government newly established the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in order to re-organize and re-establish the system. This study aims to more deeply analyze the causes of maritime disasters using the case of Sewol ferry, which helps prevent occurrence of future coastal accident and seek a response plan. The problems in maritime disaster management include relaxed regulation, poor ship inspection, lack of education and training, inadequate search and rescue activities, and ineffective private and public resource mobilization system. Several improvement plans were suggested, such as strengthening education and training, establishing private and public cooperation system, and enhancing rescue cap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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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세월호와 같은 연안여객선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재난관리과정상 합리적인 예방, 대비,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세월호 사태 시 발생되었던 문제점들을 재난관리의 전반적인 과정상에서 탐색해보고 재난관리의 사전단계이자 핵심단계인 예방⋅대비 단계와 관련된 중요 대안들을 모색하였다. 해양재난관리상의 문제점으로는 세월호 사고를 예방치 못한 원인, 초동대응상의 문제, 예방대비과정상의 문제로 규제완화, 교육훈련, 민관군의 구조자원 동원시스템 등을 살펴보았으며 해양재난관리상 시급히 요청되는 개선사항으로 여객승무원과 해경의 교육훈련, 민관협력시스템구축, 초동대응 및 구조능력 강화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세월호와 같은 대형 여객선 사고는 다른 해상사고보다 그 발생빈도는 매우 낮으면서 피해의 범위는 대단히 큰 편이며, 육상재난에 비해 대비⋅대응이 쉽지가 않다. 이와 같은 사고는 사전단계인 철저한 예방, 대비책만이 최선의 대책이 될 것이다.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실태 1. 해양재난의 의의 2. 재난관리과정 3. 해양재난관리체계 4. 다중이용선박 등록현황 및 재난유형별 발생횟수 Ⅲ. 해양재난관리상의 문제점 1. 여객선 주요 사고 사례 2. 세월호 사고를 예방 대비하지 못한 원인 3. 초동대응 Ⅵ. 해양재난 관리상의 개선방안 1. 교육훈련 2. 민관협력 시스템구축 3. 초동대응 및 구조능력강화 Ⅴ. 결론 References 국문초록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설립연도
2005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소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CEM-TP)은 위기관리에 관한 제 학문분야간 협동적 연구 공동체(Research Network)로서 전통적 안보 위기, 재난 위기(자연재난, 인위재난), 국가핵심기반 위기 등에 관한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제 학문분야 연구자간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편집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2005년 2월 14일에 설립되었다.
현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학문 분야는 행정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신문방송학, 사회복지학, 법학, 심리학, 정보학, 지리학, 경찰행정학, 소방행정학, 경호학, 토목공학, 건축학, 의학, 간호학, 보건학, 기상학, 안전공학, 전산학, 지역개발학 등이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위기관리 연구를 가장 폭 넓게 반영하고 있는 연구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조직으로는 편집위원회가 있으며, 편집위원회가 본 연구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의 각종 연구 및 출판 활동은 편집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현재 편집위원회는 4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위기관리의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연구자간 협력을 위한 학술지로 <한국위기관리논집>을 발행한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된다. 개인회원은 본 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위기관리 연구자 및 실무자로 구성되고, 기관회원은 위기관리 연구 및 실무에 관련된 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도서관 등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