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tudy the various action plans of the Korean government in regards to the change of China’s nuclear energy policy. This paper analyzes that the Chinese expansion of its nuclear power program is an inevitable means of satisfying its domestic energy demand and fostering continuous economic growth based on this. However, Korea needs to prepare a wide range of countermeasures to strengthen our nuclear safety in accordance with significant changes in Chinese nuclear energy policy. First, we should build a substantial action plan and a response system at a domestic level regarding nuclear accidents from neighboring countries. Second, we should reinforce nuclear cooperation with China at a national level. Third, we should construct multilateral cooperation of nuclear energy in Northeast Asia at a regional level. Lastly, we may establish knowledge-based networks to promote human resources development in the field of nuclear engineering among Korea-China-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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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중국 원자력정책의 변화에 따른 우리의 대응방안을 연구하는 것이다. 중국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자력안전을 강화하고 원자력을 포함한 다차원의 에너지정책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세계적인 에너지안보 흐름과는 별도로 원자력을 가장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 국가이다. 본 논문은 중국의 에너지안보 실정과 원자력발전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중국의 원자력 확대 정책이 자국 내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임을 파악하고자 한다. 그러나 중국 원자력정책의 변화과정에 따라 한국 또한 원자력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다각도의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 첫째, 국내 차원에서 인접국의 원자력 사고에 따른 실질적인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둘째, 양자 차원에서 한·중 원자력협력을 강화하고 셋째, 다자 차원에서는 동북아 차원의 다자협력체제를 구축하며 넷째, 인력양성 차원에서 지역 내 원자력 지식기반 교육네트워크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목차
Abstract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원전사고와 원자력정책 변화: 이론적 검토 Ⅲ. 중국의 에너지 정책과 원자력 Ⅳ. 후쿠시마 사고 이후 중국의 원자력정책 변화 Ⅴ. 중국의 원자력 확대와 원자력 안전 대응 방안 Ⅵ. 맺음말 References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설립연도
2005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소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CEM-TP)은 위기관리에 관한 제 학문분야간 협동적 연구 공동체(Research Network)로서 전통적 안보 위기, 재난 위기(자연재난, 인위재난), 국가핵심기반 위기 등에 관한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제 학문분야 연구자간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편집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2005년 2월 14일에 설립되었다.
현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학문 분야는 행정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신문방송학, 사회복지학, 법학, 심리학, 정보학, 지리학, 경찰행정학, 소방행정학, 경호학, 토목공학, 건축학, 의학, 간호학, 보건학, 기상학, 안전공학, 전산학, 지역개발학 등이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위기관리 연구를 가장 폭 넓게 반영하고 있는 연구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조직으로는 편집위원회가 있으며, 편집위원회가 본 연구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의 각종 연구 및 출판 활동은 편집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현재 편집위원회는 4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위기관리의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연구자간 협력을 위한 학술지로 <한국위기관리논집>을 발행한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된다. 개인회원은 본 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위기관리 연구자 및 실무자로 구성되고, 기관회원은 위기관리 연구 및 실무에 관련된 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도서관 등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