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A dementia management service is provided in Korea under the Act on Dementia Control, the Act on Elderly Long Term Care Insurance, and the Law for Welfare of the Aged and the Health Care Law.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whether the service meets the various demands of the elderly with dementia and whether the related laws are executed in an interrelated manner. This study investigate the problems and possible solutions in a service delivery system. First, it propose to establish a service delivery system covering comprehensive elderly with dementia case management. Second, a multi-disciplinary, multi-dimensional and community relevant service delivery system needs to be created. Third, as the lack of dementia care service providers gives negative influence to the quality of the service, it propose to cultivate managerial personnel in dementia care, both in health and welfare sectors, and encourage them to carry out their duties in a cooperative manner under a dementia care plan.

한국어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치매노인을 위한 서비스가 치매관리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복지법, 그리고 의료법 등 여러 개의 법조항에 의거하여 제공되고 있지만, 치매노인 및 그 가족의 다양한 욕구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그리고 각 관련법이 상호 연계되어 진행되고 있는지를 전달체계 중심에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첫째, 치매관리법에 의한 서비스는 보건의료 중심의 접근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치매노인사례관리(care management)를 포함한 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치매관련 정책들은 차별성없는 서비스 및 중복 서비스 제공, 서비스 사각지대 존재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학제-다차원적인 지역밀착형 서비스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셋째, 치매관련 인력 부재는 서비스 질에 영향을 줄 수 밖에 없어 의료보건 및 복지 각 분야별로 치매케어메니저 인력 양성과 더불어 치매케어플랜에 따른 상호협력적 업무수행이 필요하다.

목차

Abstract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치매노인의 개념 및 현황
 Ⅲ. 치매의 사회적 문제점
 Ⅳ. 우리나라 치매 관련 제도 및 서비스
  1. 치매관리법과 치매(상담)센터 서비스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치매 관련 서비스
  3. 노인복지법에서 치매 관련 서비스
  4. 의료법에서 치매 관련 서비스
 Ⅴ. 우리나라 치매관리 전달체계 고찰
 Ⅵ. 결론 및 논의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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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권금주 [ Kum Ju Kwon | 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조교수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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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한국위기관리논집 [Crisisonomy]

• 간기

  월간

• pISSN

  2466-1198

• eISSN

  2466-1201

• 수록기간

  200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