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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중심의 재난대응 체계 개선 방안 연구 - 구미시(Gumi-si) 국가오염사고(National Contingency) 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for Improving National Contingency Plans of Local Government’s Disaster Response System - Focusing on the Gumi-si National Contingency Ca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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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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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한국위기관리논집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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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1권 제12호 (2015.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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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8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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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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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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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262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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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This study explores possible criteria to better evaluate the capability of disaster management within local governments in Korea and ultimately improve the capacity to respond effectively to disasters. The assessment criteria were developed by surveying various officials in charge of disaster management in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his study suggests the followings. First, it is necessary to install an exclusive organization for developing comprehensive evaluation criteria and the decision of assessment methods that reflect characteristics of each local government. Second, the safety management committee should have more power and improve its professionalism in assessing the disaster management capacity. Third, it is necessary to financially support disaster management committees and provide further manpower or equipment from central to local governments. Fourth, there should be professional officials who are experts in dealing with disasters and professional training programs to improve their specialty.
- 한국어
- 본 연구에서는 국가오염사고(National Contingency)시 지방정부(local government) 중심의 재난대응 체계가 지침으로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는 뉴욕주의 지침과 인디아나주 엘런카운티(Allen County)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여기에 새로운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시카고 WindyGrid 프로그램의 대응 지침을 검토한 결과를 근거로 지방정부 중심의 한국형 재난대응체계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였다. 분석 결과, 지방자치단체가 현장에서의역할 분담과 조정에 관한 미국의 제도를 참고하여 실제 재난현장에서의 역할 분담 및 임시적인 초동조치의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무엇보다 2012년 불산 누출사고를 경험한 구미시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중앙정부에서 현장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지침을 내리는 데에도 시간이 소요되므로 재난의 현장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즉각적으로 임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성 또한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상시적으로 운영되는 지역의 재난안전상황실을 확장하여 이곳을 중심으로 재난대응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각 기관을 조직적으로 통합하지는 못하더라도 기능적 ‧ 장소적으로 통합하는 것 또한 제시 가능한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목차
Abstract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제도적 배경: 미국의 재난대응체계
1. 미국의 재난대응체계의 의의
2. 우리나라의 재난대응 체계의 문제점
Ⅲ. 연구설계
1. 연구 흐름
2. 연구사례 선정 : 구미 불산 누출사고에서의 대응 체계
Ⅳ. 결과 분석
1. 뉴욕주 사례
2. 인디아나주 엘런카운티 사례
3. 구미시 관점에서의 접근
Ⅴ. 결론 및 정책적 함의: 구미시 사례를 중심으로
References
키워드
재난대응체계 국가대응체계 국가오염사고대처계획 national response system national response framework national contingency plan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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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 설립연도
- 2005
- 분야
-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CEM-TP)은 위기관리에 관한 제 학문분야간 협동적 연구 공동체(Research Network)로서 전통적 안보 위기, 재난 위기(자연재난, 인위재난), 국가핵심기반 위기 등에 관한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제 학문분야 연구자간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편집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2005년 2월 14일에 설립되었다. 현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학문 분야는 행정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신문방송학, 사회복지학, 법학, 심리학, 정보학, 지리학, 경찰행정학, 소방행정학, 경호학, 토목공학, 건축학, 의학, 간호학, 보건학, 기상학, 안전공학, 전산학, 지역개발학 등이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위기관리 연구를 가장 폭 넓게 반영하고 있는 연구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조직으로는 편집위원회가 있으며, 편집위원회가 본 연구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의 각종 연구 및 출판 활동은 편집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현재 편집위원회는 4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위기관리의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연구자간 협력을 위한 학술지로 <한국위기관리논집>을 발행한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된다. 개인회원은 본 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위기관리 연구자 및 실무자로 구성되고, 기관회원은 위기관리 연구 및 실무에 관련된 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도서관 등으로 구성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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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한국위기관리논집 [Crisisonomy]
- 간기
- 월간
- pISSN
- 2466-1198
- eISSN
- 2466-1201
- 수록기간
- 2005~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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