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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논문 : 메콩과 국제개발

메콩 유역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법적 과제
The Legal Issu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e Mekong River Ba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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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공간환경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공간과 사회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 25권 4호 통권 제54호 (2015.12)바로가기
  • 페이지
    pp.184-220
  • 저자
    이준표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61744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Mekong River Basin is divided into two distinguished hydro-politics, four Lower Mekong Basin States ― Laos, Thailand, Cambodia and Vietnam and two Upper Mekong Basin States ― China and Myanmar. This basin is in the midst of a regional debate over development cooperation versus ecological preservation. The lower Mekong states, Laos, Thailand, Cambodia and Vietnam have a long history of cooperation. The Mekong regime has evolved over three distinct periods, each with its own constitutional framework: the Mekong Committee era(1957∼1975), the Interim Mekong Committee era(1976∼1995), and the Mekong River Commission era(1995∼present). In 1995, Cambodia, Laos, Thailand and Vietnam concluded the ‘Agreement on the Cooperation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Mekong River Basin’ and formed the Mekong River Commission, which has been lauded as the most progressive institution of river and a model for the world. However, there are many aspects of the Mekong Regime that should be strengthened in order to secure environmental, economic and social benefits. Improved regional coordination of sustainable water management among Mekong countries and stakeholders is crucial to foster equitable development and economic cooperation and ensure the peaceful coexistence of Mekong communities in the long term. This article suggests the following four assignment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e Mekong River Basin: (a) the amendment of the ‘Agreement on the Cooperation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Mekong River Basin(1995)’, (b) the reinforcement of power and function of ‘Mekong River Commission(MRC)’, (c) the arrangement of legal system and improvement of its effectiveness under each basin’s country.
한국어
대표적인 국제공유하천인 메콩강에서는 ‘개발과 환경’이라는 이슈와 관련해서 상류유역(중국, 미얀마)과 하류유역(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간의 이해관 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메콩강위원회(MRC)를 중심으로 한 현재의 메콩강 협 력체계는 이러한 문제들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향후 메콩강과 연계된 다양한 이익주체들 간의 갈등 해소 내지 지속적인 협력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협 력체계, 즉 강제력 있는 거버넌스 및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메콩강 협력체계의 형성과 발전 과정에 대하여 개관한 후, ‘메 콩강위원회’의 기반이 되는 「메콩강유역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협력에 관한 협약」(1995)의 연혁과 체계 및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현재 메 콩강 협력체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향후 메콩강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법 적 과제를 모색해보고자 한다.

목차

요약
 1. 서론
 2. 메콩강 협력체계의 형성과 발전
  1) 메콩위원회(1957~1975)
  2) 임시메콩위원회(1978∼1995)
  3) 메콩강위원회(1995∼현재)
 3. 「메콩협약」 개관
  1) 연혁
  2) 체계 및 주요내용
  3) 검토
 4. 메콩 유역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법적 과제
  1)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메콩협약」의 개정
  2) 메콩강위원회의 기능과 권한 강화
  3) 개별 국가들의 관련 법제도 정비 및 실효성 제고
 5. 결론
 Abstract
 참고문헌

키워드

메콩 유역 메콩강 협력체계 메콩강위원회 「메콩협약」(1995) 지속가능한 개발 Mekong River Basin Mekong regime 1995 Mekong Agreement Mekong River Commission Sustainable development

저자

  • 이준표 [ Joon-Pyo Lee |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초빙연구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공간환경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pace And Environment Research]
  • 설립연도
    1995
  • 분야
    사회과학>기타사회과학
  • 소개
    한국공간환경연구회는 지난 1988년 7월 17일 그당시 한국 사회 전반에 샘솟던 민주화에 대한 뜨거운 열기와 학술연구자 집단의 사회참여 및 진보적 실천 의지를 조직적 틀 속에 담기 위하여 54명의 연구자들이 발기하여 창립하였다. 이때 연구회 창립의 주된 목적은 한국의 공간환경에 대한 과학적 인식과 규범적 실천이론을 모색하려는 것이었다. 이후 지리학, 도시계획학, 지역개발학, 건축학, 도시공학, 조경학, 환경학, 교통학,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행정학 등 공간환경과 관련된 거의 모든 학문 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연구자들이 속속 연구회에 함께 참여하여 진보적이고 사회실천적인 다양한 학술연구 활동을 수행하여 왔다. 공간환경과 관련된 학문분야가 아주 포괄적인 관계로 연구회에서는 이들을 다시 지역경제, 토지주택, 지역정치, 환경, 문화 등의 5개 세부분과로 구분하여 각 분과마다 자율성을 가지고 깊이 있는 학술활동을 수행하여 왔다. 또한 특정 주제에 대해서는 연구회 회원들이 분과 구분 없이 참여한 특별연구팀을 구성하여 보다 구체적인 연구활동을 수행하기도 하였으며, 연구회 전체 차원에서 결집하여 심포지움 등의 활동도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그동안 한국공간환경연구회가 수행한 대표적인 활동들로는 분과별 연구학습, 외국이론 소개, 특정사안에 대한 공동연구작업, 월례발표회, 회보발간, 현장분석 및 보고서 작업, 저술 및 번역물 출판사업, 학술 심포지움 등이 있다. 그런데 90년대 이후 한국사회의 사회정치적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기존의 연구회 차원의 조직 구성으로는 대외적 환경 변화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으며, 따라서 조직의 변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연구회 조직을 공식 학회 조직으로 새롭게 탈바꿈 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고 약 2년여에 걸친 내부 토론과 준비과정을 거쳐 1995년 11월 1일 한국공간환경연구회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한국공간환경학회를 출범시키게 되었다.

간행물

  • 간행물명
    공간과 사회
  • 간기
    계간
  • pISSN
    1225-6706
  • 수록기간
    1995~2021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30 DDC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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