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硏究論文
산별노조 산하조직의 노동조합 조직형태변경 검토 - 서울고등법원 2012.9.21.선고 2011나79540 판결을 중심으로 -
The study on union’s structural changes of the industrial union’s surbodinate bo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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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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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노동법논총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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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35집 (2015.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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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539-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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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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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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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26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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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This study reveals that even the industrial union's surbodinate bodies for each company can bring their union’s structural changes if they are acknowledged as coporative substance. This is found true despite the fact that the industrial union's surbodinate bodies must be the subject of collective bargaining in order to bring their union’s structural changes. The reason is that labor relations practices and status by companies are more important factor to be considered than union’s bylaws in Korea in contrary to Western countries.
목차
Ⅰ. 서론
Ⅱ. 산별노조 산하조직의 노동조합 조직형태변경의 쟁점
Ⅲ. 산별노조에서 기업별노조로 전환의 노동조합 조직형태변경 해당성
Ⅳ. 산별노조 산하조직의 노동조합 조직형태변경 주체의 적격성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산별노조 노동조합조직형태변경 기업별 산하조직 사단적 실체 단체교섭권 주체 노동조합조직형태변경 주체 기업별 노사관계 관행 industrial union union’s structural changes union’s surbodinate bodies by company enterprise union coporative substance subject of collective bargaining Labor relations practices and status by companies coporative substanc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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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비교노동법학회 [The Korea Society of Comparative Labor Law]
- 설립연도
- 1997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본 학회는 1997. 4. 1 창립되어 노동법 분야를 주로 연구하는 단체이다. 본 단체는 국내법, 외국의 노동법 노사관계등의 인접학문분야, 국제노동법 등을 연구함으로써 현재 국내적으로 연구가 미진한 분야의 하나인 노동법 분야의 이론적 발전과 재정립. 진보적 이론 창안과 법해석을 통한 사회적 공헌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학회 회의의 자격은 교수, 박사학위 소지자의 자격을 갖춘자를 정회원, 기타의 자를 준회원 또는 특별회원으로 한다. 본학회는 1998년 이후 '노동법 논총'이라는 학술지를 발간하고, 매년 봄(5월)과 가을(9월) 정기학회를 2회이상 개최한다. 학회의 회원은 전국적으로 교수, 공공단체, 연구기관, 공인노무사 및 변호사 등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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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노동법논총 [The Journal of Labor Law]
- 간기
- 연3회
- pISSN
- 1229-4314
- 수록기간
- 1998~2025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36 DDC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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