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硏究論文

노동시장 취약계층 근로자의 이익대변 활성화 방안
A Study on the Activating Interests Representative for Vulnerable Group of Labor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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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노동법논총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35집 (2015.12)바로가기
  • 페이지
    pp.437-506
  • 저자
    유성재, 조규식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6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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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As the quantitative flexibility grows in labor market of Korea, the types of employment are diversified and various employee groups which related in complex interest relations are in one company or in single place of business. And there are many controversies related the role of labor union’s role of representative and adjustment between various type of employees. Especially, the characteristics of korea’s labor market is polarization, and this polarization is mainly due to labor unions’s interest pursuit strategy for large company and regular worker. To solve these polarization and dual structure of labor market problem, each policy targeted groups should recognize self interest relation and activate the aggressive system for representative. This study reviews the status of vulnerable social group and the system of interest representative for the employees. To seek the resonable alternatives, System Enterprise Committee in France and Works Council in Germany are studied for representative activation model by Labor Management Council. And fair representation duty system in Korea and various systems in U.S.A are studied for representative activation model by labor union. As a result of reviewing, the restriction of bargaining unit separation system is drawn and the direction of improvement is suggested. Finally, the directions of revision of related law are suggested, as well.

목차

Ⅰ. 문제제기
 Ⅱ. 노동시장 취약계층 현황 및 이익대변 실태
 Ⅲ. 노사협의회를 통한 소수집단 이익대변 활성화 방안
 Ⅳ. 노동조합을 통한 소수근로자의 이익대변 활성화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노동조합 정규직 취약계층 공정대표의무제도 교섭단위분리제도 labor union’s regular worker vulnerable social group fair representation duty system bargaining unit separation system

저자

  • 유성재 [ Yu, Seoung-Jae |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 조규식 [ Cho, Kyu-Sik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전문위원/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비교노동법학회 [The Korea Society of Comparative Labor Law]
  • 설립연도
    199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학회는 1997. 4. 1 창립되어 노동법 분야를 주로 연구하는 단체이다. 본 단체는 국내법, 외국의 노동법 노사관계등의 인접학문분야, 국제노동법 등을 연구함으로써 현재 국내적으로 연구가 미진한 분야의 하나인 노동법 분야의 이론적 발전과 재정립. 진보적 이론 창안과 법해석을 통한 사회적 공헌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학회 회의의 자격은 교수, 박사학위 소지자의 자격을 갖춘자를 정회원, 기타의 자를 준회원 또는 특별회원으로 한다. 본학회는 1998년 이후 '노동법 논총'이라는 학술지를 발간하고, 매년 봄(5월)과 가을(9월) 정기학회를 2회이상 개최한다. 학회의 회원은 전국적으로 교수, 공공단체, 연구기관, 공인노무사 및 변호사 등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노동법논총 [The Journal of Labor Law]
  • 간기
    연3회
  • pISSN
    1229-4314
  • 수록기간
    1998~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36 DDC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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