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硏究論文 : 2015년 한ㆍ일노동법포럼

勤労基準法上 勤労時間規制と勤労時間の実態
Regulation and Research of Working Hour in Labor Standards Act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규제と근로시간の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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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노동법논총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35집 (2015.12)바로가기
  • 페이지
    pp.1-37
  • 저자
    吳相昊
  • 언어
    일본어(JPN)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6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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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ded the contents of the working hour regulation and research of woring hour in Labor Standards Act. This Act protect 1 weeks 40 hours, 8 hours per day 'standard' working hours and it will occur in the employment relationship as the minimum working conditions. In fact, if the 'condition' or the term 'relationship' is meaningful because it implies the state of a new employment relationship due to changes in the working environment or the economy form the content of working conditions. It will be inevitably forced to change. In this sense, the introduction of the modified hours of work can not be judged only by a necessarily imposing obligation to employees. Because the purpose of the working hour regulation are 1. health care and safety of workers, 2. guarantee of leisure activities 3. employment protection, 4. Promoting Productivity 5. guarantee of Labor-Management Autonomy. Nevertheless, working time regulation and prevention of health damage caused by the workers working for a long time. It is preferably effective to adjust out the various purposes in order to operate cooperatively.

목차

Ⅰ. 序論
 Ⅱ. 勤労時間規制の歴史
 Ⅲ. 勤労時間規制の法理
 Ⅳ. 勤労時間規制の実効性確保
 Ⅴ. 結論
 참고문헌
 

키워드

Working Hour Regulation Deregulation Protection of Workers Flexibility of Labor Maket 勤労時間 規制 規制緩和 勤労者保護 労働市場柔軟性

저자

  • 吳相昊 [ 오상호 | 昌原大學校 法學科 助教授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비교노동법학회 [The Korea Society of Comparative Labor Law]
  • 설립연도
    199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학회는 1997. 4. 1 창립되어 노동법 분야를 주로 연구하는 단체이다. 본 단체는 국내법, 외국의 노동법 노사관계등의 인접학문분야, 국제노동법 등을 연구함으로써 현재 국내적으로 연구가 미진한 분야의 하나인 노동법 분야의 이론적 발전과 재정립. 진보적 이론 창안과 법해석을 통한 사회적 공헌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학회 회의의 자격은 교수, 박사학위 소지자의 자격을 갖춘자를 정회원, 기타의 자를 준회원 또는 특별회원으로 한다. 본학회는 1998년 이후 '노동법 논총'이라는 학술지를 발간하고, 매년 봄(5월)과 가을(9월) 정기학회를 2회이상 개최한다. 학회의 회원은 전국적으로 교수, 공공단체, 연구기관, 공인노무사 및 변호사 등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노동법논총 [The Journal of Labor Law]
  • 간기
    연3회
  • pISSN
    1229-4314
  • 수록기간
    1998~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36 DDC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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