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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어

사드(THAAD)의 배치 문제와 관련한 일차적인 과제는 ‘모호성 전략’을 마감하고 조속히 배 치를 결정하는 일이다. 한국이 구축해온 한국형미사일방어(KAMD)가 단 1회의 요격 기회 를 가지는 종말 단계 하층방어용임을 감안한다면, 사드를 통해 중첩방어의 기회를 가지는 것은 군사적으로 필요하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과제는 사드에만 함몰되어 종합적⋅포괄 적 북핵 대응책 수립을 간과하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군은 기술적⋅정치적 타당성에 한계가 있는 선제(킬체인)와 방어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상호취약성의 확보에 용이한 응징을 중심에 두고 선제와 방어가 이를 보완하는 ‘최적의 배합(optimal mix)’을 찾 아야 한다. 포괄적⋅종합적 대비책에는 한미연합태세의 강화도 포함되어야 하며, 핵심은 동맹조약에 자동개입 조항과 핵우산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사드는 한미관계에 순기능을 할 것이다. 한국에게는 동맹관리의 수단으로서 상호신뢰성을 회복하고 한국변수의 주변부 화(marginalization)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동시에 미국의 아시아전략의 완성도와 안정성을 높이는데도 기여할 것이다. 한중관계에 미치는 악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사드는 중국 안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아니며, 반대의 주된 이유는 미중 간 지전략적 경 쟁에서 비롯된다. 또한, 한중관계는 경제적 공생관계 위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 단일사안에 의해 심각한 충격을 받을 만큼 취약하지 않다. 중국의 반발이나 과장된 주장이 한국의 사드 결정에 주요 변수가 될 필요는 없다.

목차

요약
 1. 들어가며
 2. 북한의 핵무장 사업과 핵동인(核動因)
 3. 북핵 위협 통제⋅억제의 필요성
 4. 한국의 군사적 대응과 개선점
 5. 북핵 억제를 위한 최적의 배합
 6. 사드 배치와 한미관계
 7. 사드 배치와 한중관계
 8. 마치며

저자

• 김태우 [ 동국대학교 석좌교수, 전 통일연구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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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PI 정책포럼 [JPI Policy F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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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9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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