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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게임물관리위원회의 심의실무 사례연구
Case Study on Rating Practice of GRAC that Restrict Freedom of Ex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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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컴퓨터게임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컴퓨터게임및콘텐츠논문지(구 한국컴퓨터게임학회논문지)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8권 제4호 (2015.12)바로가기
  • 페이지
    pp.75-82
  • 저자
    이승훈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6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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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heck the Game Rating and Administration Committee(GRAC), established in 2013 as revision of law to the Game Industry Promotion Act, restricts the freedom of expression. Game Rating system in Korea is not formed spontaneously in the market, unlike oversea, the Government has designed public systems. The GRAC has classified only “Rating”, but it regulates the expressions of the Game and gaming industry itself by other than raising rating. In cases the GRAC issued decisions of rating rejection are suspected to be in mistake in the interpretation of relevant laws, resulting in expressions of the game is limited. The content modification notifying system has unclear criteria, and it regulates not the contents of the game but the ways of using games. It is contrary to the principle of the content centrality of rating, and Operators have to impose self-censorship when they change game contents.

목차

ABSTRACT
 1. 서론
 2. 국내외 게임등급분류제도
  2.1. 국내
  2.2. 미국
  2.3. 일본
  2.4. EU국가
  2.5. 소결
 3. 게임등급분류 분석
  3.1. 등급분류 현황(2014.4.~2014.12.)
  3.2. 내용수정신고제도와 표현의 자유 제약
  3.3. 기타 이슈
 4. 결론 : 게임등급분류제도가 나아갈 방향
  4.1. 게임등급분류제도 개선
  4.2.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변화
 감사의 글
 참고문헌

키워드

Game Regulation Rating GRAC GCRB Rejection Re-classification Self-Regulation Content modification notifying system Webboard Game

저자

  • 이승훈 [ Seung Hun Lee | 영산대학교 게임·영화학부 학부장 ] Corresponding author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컴퓨터게임학회 [Korean Society for Computer Game]
  • 설립연도
    2002
  • 분야
    공학>컴퓨터학
  • 소개
    1. 게임산업을 활성화 하고, 2. 게임기술과 기술 인력을 양산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의 교과과정을 개발하고, 3. 관련기술에 대한 연구발표회, 강연회, 강습회 등을 개최하며, 4. 학회지, 논문지 및 관련 문헌을 발간하고, 5. 게임 기술 개발을 위한 국제화, 표준화 등을 지원하고, 6. 산.학.연.관이 협동할 수 있는 국제적 학술교류 및 협력을 지원하고, 7. 회원 상호간의 공동 이익과 친목을 증진시킨다.

간행물

  • 간행물명
    컴퓨터게임및콘텐츠논문지(구 한국컴퓨터게임학회논문지) [Journal of Computer Games and Contents]
  • 간기
    월간
  • pISSN
    3091-7409
  • eISSN
    3092-3638
  • 수록기간
    2002~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691 DDC 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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