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e purpose of this convergence study was to analysis the current status of the cancer screening and background healthcare systems in Korea and Japan. First, Cancer Screening Program is coordinated well with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NHIS) under a unified insurer system in Korea. But in Japan, there are over 3,500 insurer and coordinating a comprehensive strategy for cancer screening promotion has been very difficult. Second, Rate of cancer screening is influenced by public healthcare system. In Korea public healthcare does not cover a wide rage of services. Almost free cancer screening provides high incentive to participation. It is very important to understand the impacts of each healthcare system when designing an efficient cancer screening system.

한국어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암검진 사업의 수검율에 영향을 주는 정책적 요인에 대한 융합연구를 통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첫째로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보험자가 단일보험자일 경우 통합적인 암검진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검진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로 암과 같은 중증질병에 걸렸을 때 예상되는 의료비 부담이 높으면 경제적 인센티브가 작동하게 되어 검진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본의 경우에는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항목이 거의 없고 본인부담상한제 등이 잘 정비되어 있어 중증질환이라도 의료비부담이 낮기 때문에 암검진의 수검율이 개선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 일본은 건강보험제도의 보장성 강화가 암검진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약화시키는 정책적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한국과 일본의 암검진 사업의 운영현황
  2.1 한국의 암검진 사업의 운영현황
  2.2 일본의 암검진 사업의 운영현황
  2.3 한국과 일본의 암검진 사업비교
 3. 한·일간 암검진 수검율에 격차가 발생하는 정책적 요인
  3.1 단일보험자와 다보험자의 문제
  3.2 보험급여에 있어서 비급여의 문제
  3.3 본인부담금의 문제
 4. 결론
 REFERENCES

키워드

암검진 암 검진 수검율 국가 암조기검진사업 한국 일본 건강보험제도 Cancer screening Cancer Screening rate National Cancer Screening Program(NCSP) Korea Japan Health insurance system

저자

• 문성현 [ Sung-Hyun Mun | 백석대학교 경상학부 ] 교신저자

참고문헌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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