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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sibility of Federalism and Decentralization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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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바로가기
  • 간행물
    DONGGUK LAW REVIEW 바로가기
  • 통권
    Volume 3 (2013.12)바로가기
  • 페이지
    pp.109-131
  • 저자
    Sang-Kyum Kim
  • 언어
    영어(ENG)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6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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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I. Introduction
 II. Federalism and Separation of Powers 
  1. Separation of Powers and the Constitutional State
  2. Federalism and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s 
 Ⅲ. Local Autonomous System and Decentralization
  1. The Meaning and Content of the Local Autonomous System
  2. Decentralization and Balance Development of Nation
 Ⅳ. Decentralization of Power and the Possibility of Introducing a Federal System
  1. Perpendicular Separation of Powers and a Federal System 
  2. Federal Nation as a Form of Decentralization
  3. Unified Constitution and Decentralization, Federal System
 Ⅴ. Conclusion
 Bibliography

저자

  • Sang-Kyum Kim [ Professor, College of Law Dongguk University-Seoul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The Institute of Comparative Law and Legal Culture]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연구소에서는 세계 각국의 새로운 법률제도를 그때그때 입수하여 이를 소개하고 한국 실정에 접목가능성을 연구·분석한다. 아울러 본 연구소는 국내의 각종 학술단체, 연구소, 연구기관과의 교류를 증진함은 물론 외국대학의 연구소와 공동연구를 통해 외국의 법문화와 학풍을 소개함으로써 대외적인 학풍선양에도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DONGGUK LAW REVIEW
  • 간기
    반년간
  • pISSN
    2287-9676
  • 수록기간
    2012~2025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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