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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성형수술사고 환자의 안전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Protective Measures for Safety Rights of Patients in Cosmetic Surgery Acc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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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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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한국위기관리논집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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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1권 제11호 (2015.11)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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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225-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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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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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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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259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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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Cosmetic surgery services have been used as a means of pursuing profit in Korea where appearance matters so much. The cosmetic surgery market in Korea is booming remarkably, accounting for 20% of the world's market share, but cosmetic surgery accidents have been frequently occurring recently. Although the accidents could cause serious side effects, physical disability or impaired health, and even death, public health authorities in Korea fail to manage or oversee cosmetic medical institutions systematically and lack understanding of the actual situations of the accidents. Since one of the government's responsibilities is to protect the fundamental rights of citizens, the efforts to protect the safety rights of cosmetic surgery consumers or patients should not be left within the private sector.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seriousness of cosmetic surgery accidents, this study suggested a systematic improvement plan to protect the safety rights of cosmetic surgery patients.
- 한국어
- 외모를 중시하는 사회적 풍조에 편승하여 의료서비스가 영리추구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미용성형 시장 규모는 전 세계의 2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미용성형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미용성형사고는 심각한 부작용은 물론 신체적 장애나 건강침해를 초래하고 심지어는 사망 사고까지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당국은 성형외과 의원들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하지 못하고 미용성형사고에 대한 정확한 현황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용성형 소비자 내지 환자의 안전권을 침해를 야기하고 있는 미용성형을 사적자치에 전적으로 맡겨 두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가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 한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미용성형의 실태를 통해 그 심각성에 대하여 살펴보고,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미용성형수술 환자의 안전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제안하였다.
목차
Abstract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미용성형수술의 의의 및 특수성
1. 미용성형수술의 의의
2. 미용성형수술의 특수성
Ⅲ. 미용성형수술사고의 실태
1. 우리나라 미용성형수술의 실태
2. 미용성형수술사고의 실태
Ⅳ. 미용성형수술 환자의 안전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1. 미용성형수술 환자의 안전권 보호의 법적 근거
2. 미용성형수술 환자의 안전권 보호 방안
Ⅴ. 맺음말
References
키워드
안전권 의료행위 미용성형 사고 safety rights medical practice cosmetic surgery accidents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 발행기관명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 설립연도
- 2005
- 분야
-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CEM-TP)은 위기관리에 관한 제 학문분야간 협동적 연구 공동체(Research Network)로서 전통적 안보 위기, 재난 위기(자연재난, 인위재난), 국가핵심기반 위기 등에 관한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제 학문분야 연구자간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편집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2005년 2월 14일에 설립되었다. 현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학문 분야는 행정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신문방송학, 사회복지학, 법학, 심리학, 정보학, 지리학, 경찰행정학, 소방행정학, 경호학, 토목공학, 건축학, 의학, 간호학, 보건학, 기상학, 안전공학, 전산학, 지역개발학 등이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위기관리 연구를 가장 폭 넓게 반영하고 있는 연구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조직으로는 편집위원회가 있으며, 편집위원회가 본 연구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의 각종 연구 및 출판 활동은 편집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현재 편집위원회는 4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위기관리의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연구자간 협력을 위한 학술지로 <한국위기관리논집>을 발행한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된다. 개인회원은 본 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위기관리 연구자 및 실무자로 구성되고, 기관회원은 위기관리 연구 및 실무에 관련된 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도서관 등으로 구성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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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한국위기관리논집 [Crisisonomy]
- 간기
- 월간
- pISSN
- 2466-1198
- eISSN
- 2466-1201
- 수록기간
- 2005~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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