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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범 재정신청에 관한 소고 - 국회의원선거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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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강원행정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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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한국행정과 정책연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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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7권 제1호 (2009.06)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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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8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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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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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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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259542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요약
I. 서론
II. 재정신청제도에 관한 이론 고찰
1. 재정신청제도의 개념
2. 재정신청권자
3. 재정신청의 대상 범죄
4. 재정신청의 절차
5. 재정신청의 효력
6. 검찰항고와의 관계
7. 형사소송법의 적용
III. 선거사범 재정신청 현황 분석 결과
1. 역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사범 발생 추이 분석
2. 재정신청제도 도입에 따른 기소율 변화 분석
3. 선거관리위원회의 재정신청 처리결과 분석
IV. 규제 기관의 역할 강화 방안
1. 선거관리위원회
2. 검찰·경찰
3. 법원
V.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국회의원선거 선거사범기소율 재정신청제도 규제기관 국회의원선거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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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강원행정학회 [Gangwon Association For Public Administration]
- 설립연도
- 1989
- 분야
-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 강원행정학회는 한국행정학회의 지역학회로 출발하여, 일반적 행정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며 행정학 및 행정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강원도 지역의 제반 문제들을 공공성의 관점에서 연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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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한국행정과 정책연구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and policy review]
- 간기
- 반년간
- pISSN
- 1738-0944
- 수록기간
- 2003~2014
- 십진분류
-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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