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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Specific Trade Remedies Rules and Practices
대중국 무역구제규정과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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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부산대학교 중국전략연구소(구 부산대학교 중국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Journal of China Studies 바로가기
  • 통권
    제9집 (2010.08)바로가기
  • 페이지
    pp.305-334
  • 저자
    Sohn, Kiyoun
  • 언어
    영어(ENG)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59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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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We analyze the China-specific trade remedies rules, the outcome of China's WTO accession negotiations. First, we discuss the non- market economy treatment issue. After reviewing the provisions in GATT 1994, the WTO Anti-dumping Agreement and the China's WTO Accession Protocol, we examined how the rules are implemented at the national level. Next, we analyze the transitional product-specific safeguard mechanism (TPSSM). We compare the WTO Agreement on Safeguards and the TPSSM provisions of the Accession Protocol. Then, we examine TPSSM rules in national legislations. We conclude with future issues such as the determination of appropriate benchmarks for the allegedly illegally subsidized Chinese products.
한국어
본 논문은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후 중국에만 적용되는 무역구제관련 규정들을 분석하였다. 반덤핑조사대상 중국 제품의 정상가격산정시 적용되는 비시장경제대우와 관련된 WTO협정 등을 살펴본 뒤에 주요국의 대중국 비시장경제대우규정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중국산 수입의 급증을 규제하기 위한 대중국 세이프가드제도의 법적 근거를 검토한 뒤 일부 국가의 동제도 운용현황을 분석하였다. 끝으로 규제대상 보조금을 받은 중국제품에 대한 상계관세조사시 제기될 수 있는 적정기준점의 산정문제를 향후 과제로 제시하였다.

목차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Non-Market Economy Treatment
 Ⅲ. Transitional Product-Specific Safeguard Mechanism
 Ⅳ.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국문요약

키워드

중국의 WTO가입 비시장경제대우 대중국 세이프가드 반덤핑관세 세이프가드조치 China's WTO accession non-market economy(NME)treatment transitional product-specific safeguard mechanism (TPSSM) anti-dumping duty safeguard measure

저자

  • Sohn, Kiyoun [ 손기윤 |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University of Incheon, Korea and Fulbright visiting scholar at the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Law School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부산대학교 중국전략연구소(구 부산대학교 중국연구소) [Institute of China Strategy]
  • 설립연도
    2006
  • 분야
    사회과학>사회복지학
  • 소개
    본 연구소의 설립을 통해 우선 한중 양국 국민의 상호이해와 교류증진을 위한 인문, 사회과학적인 연구는 물론이고, 이를 통해 기업(인)이 중국에 안정적인 정착과 교류를 할 수 있는 각종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게다가 본 연구소는 기존의 연구소의 기능과는 달리 단순한 학술 교류에 머물지 않고 인적 교류를 통해 양국관계의 이해를 증진하고 나아가 한국과 중국의 각종 프로젝트를 적극 유치, 개발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재원의 창출을 도모하고자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Journal of China Studies
  • 간기
    계간
  • pISSN
    1975-5902
  • eISSN
    3022-5590
  • 수록기간
    2006~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912 DDC 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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