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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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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나 민주주의 그리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등 다양한 헌법적 가치들을 수 호하기 위한 법집행의 정당성은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와 직결되어 있다. 특히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민주성은 국가적 의사를 결정하는 정치권의 충돌로 인해 그 역할이 자유로울 수는 없기에 경찰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경찰위원회제도의 중요성은 전 세계 경찰조직이 공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다양 한 종류의 경찰위원회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법상 경찰위원회는 합의제 심의․의결기관으로 정하고 있는바, 경찰위원회가 결 정한 사항에 대하여 경찰위원들은 그 결정에 대하여 법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다. 합 의제 심의․의결기관은 경찰청장이 부의한 사항과 법률에서 정한 사항만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권한만을 가지고 있으며, 그 업무에 대하여 외부에 표시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이러한 명목상 경찰위원회의 역할은 법적 성격에서 보면 심의․의결에 대한 구속력과 관련 된 근거조항 불명확해서 단순히 자문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민주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경찰위원회의 법적 성격과 그 역할에 대해 논의되어야 한다.

목차

[국문요약]
 I. 서론
 II. 경찰위원회 주요 운영사항
 III. 경찰위원회제도 운영실태
 IV. 각국의 경찰위원회제도 비교연구
 V.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키워드

저자

• 임유석 [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일반연구원, 경찰학박사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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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한국치안행정학회 학술세미나

• 간기

  반년간

• 수록기간

  2003~2019

• 십진분류

  KDC 350 DDC 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