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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지적관리 환경에 적합한 지적측량수수료체계 확립 연구
Study on Establishment of Cadastral Surveying Fee System Suitable for Digital Cadastral Management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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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디지털정책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디지털융복합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3권 제12호 (2015.12)바로가기
  • 페이지
    pp.23-30
  • 저자
    홍성언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58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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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current cadastral business is being operated by conversion to a digital cadastral management system through computerized registers (land register and forest land register) and maps (cadastral map and forest cadastral map). Digital surveying methods, such as GPS surveying and electronic plane table surveying, are also used for cadastral surveying. At present, fees for cadastral surveying are calculated based on a standard pursuant to the Construction Standard Production Unit System and an announcement by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ation. In many cases, however, the cadastral surveying fee system announced at present fail to apply the digitalized environment depending on the item. This study sought to analyze the cadastral surveying fee system that requires improvement in the rapidly changing digital cadastral management environment, and to prepare a basis to establish a cadastral surveying fee system suitable to the digital environment by suggesting an improvement method for such system.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following suggestions were made: a method of changing to terms suitable to the digital environment based on the current status analysis; preparation of a new estimation system regarding new estimation items; and re-survey of an estimation system of cadastral confirmation survey and preparation of an estimation system.
한국어
현제 지적업무는 대장(토지대장 및 임야대장)과 도면(지적도면 및 임야도면)의 전산화를 통해 디지털 지적관리체계로 전환되어 운영되고 있다. 지적측량 방식 역시 GPS측량, 전자평판 측량 등의 디지털 측량방식이 이용되고 있다. 지적측량에 따른 수수료는 현재 건설표준품셈과 국토교통부 자체 고시에 따른 기준을 기초로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고시되어 있는 지적측량수수료 산정 품셈은 종목에 따라 전산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디지털 지적관리 환경에서 개선을 필요로 하는 지적측량수수료 체계를 분석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지적측량수수료 체계 확립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연구성과로는 현황 분석을 토대로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용어의 변경 사용(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새로운 품셈 종목에 관한 품셈체계 마련(지적기준점의 현황 조사 및 관리), 지적확정측량 품셈의 재조사 및 품셈 체계 마련을 제시하였다.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지적측량수수료의 일반적 논의
  2.1 개념
  2.2 산정체계
  2.3 수수료 고시 및 종목
 3. 지적측량수수료 체계의 개선 현황
  3.1 디지털 지적관리 환경의 변화 현황
  3.2 디지털 환경변화에 수반한 지적측량수수료의 개선 현황
 4. 디지털 환경에 부합하는 지적측량수수료 체계의 확립 방안
  4.1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용어의 개선
  4.2 새로운 품셈 종목에 관한 품셈체계 마련
  4.3 지적확정측량 품셈의 재조사 및 품셈체계 마련
 5. 결론
 REFERENCES

키워드

토지대장 지적도면 GPS측량 전자편판 측량 지적측량수수료 체계 Land Register Cadastral Map GPS Surveying Electronic Plane Table Surveying Cadastral Surveying Fee System

저자

  • 홍성언 [ Sung-Eon Hong | 청주대학교 지적학과 ] Corresponding Author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디지털정책학회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 설립연도
    2003
  • 분야
    복합학>과학기술학
  • 소개
    디지털기술 및 산업정책, 디지털경제, 관련 산업의 연구, 전자정부, 디지털정치에 관한 제도적, 정책적 연구, 디지털경영, 전자상거래, e-비즈니스에 관한 실용적 연구, 학술연구지 발간 및 학술대회 개최 등을 통하여 디지털경제 및 디지털경영에 관련되는 국가정책 분야의 연구 및 교류를 촉진하고 국가 및 기업 정보화와 디지털산업의 발전에 공헌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디지털융복합연구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 간기
    계간
  • pISSN
    2713-6434
  • eISSN
    2713-6442
  • 수록기간
    2003~2026
  • 등재여부
    KCI 등재후보
  • 십진분류
    KDC 569 DDC 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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