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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학술연구논문

부동산거래과세의 개선방안
A Study on the Problem of Real Estate Transfer Taxes and 1ts Improv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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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국제부동산정책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토지와건물 바로가기
  • 통권
    제27호 (2013.01)바로가기
  • 페이지
    pp.107-122
  • 저자
    김혁구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57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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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ABSTRACT
 I. 서론
 II. 거래과세의 내용
  1. 거래과세의 효과
  2. 취득세
  3. 외국의 부동산조세제도와 우리나라의 부동산조세제도의 비교
 III. 부동산거래과세의 문제점
  1. 거래과세 의존도의 심화
  2. 방만한 중과세제도와 비과세ㆍ감면제도
 IV. 부동산거래과세의 개선방안
  1. 기본적 방향
  2. 거래과세의 개선방안 
 V.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Real Estate Transfer Taxes market prices local government.

저자

  • 김혁구 [ Kim, hyuk-koo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경제학 석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국제부동산정책학회 [INTERNATIONAL REAL ESTATE POLICY SOCIETY]
  • 설립연도
    1984
  • 분야
    사회과학>지역개발
  • 소개
    본학회는 국제적 학술교류와 학문연구활동을 통해 부동산학 이론을 체계화하고 국가 및 공공기관에 자료를 제공하여 부동산정책 개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토지와건물 [THE JOURNAL OF REAL ESTATE]
  • 간기
    연간
  • pISSN
    2383-8256
  • 수록기간
    1985~2025
  • 십진분류
    KDC 321 DDC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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