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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의 사법권 강탈 과정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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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애산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애산학보 바로가기
  • 통권
    2 (1982.12)바로가기
  • 페이지
    pp.151-206
  • 저자
    전봉덕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56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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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I. 서론
 II. 갑오 경장과 재판 제도
  1. 오도리 공사와 재판 제도 개혁
  2. 군국기무처의 개혁 성과
  3. 이노우에 공사와 내정 개혁
  4. 재판소 구성법 공포와 재판소 창설
 III. 대한 제국의 선포와 정치의 복고
  1. 아관 파천(俄館播遷)과 대한 제국
  2. 정치의 복고
 IV. 을사 보호 조약과 재판권 침탈
  1. 한일 의정서의 보호권
  2. 고문 용빙 협정과 고문 정치
  3. 을사 보호 조약의 체결
  4. 재판소와 법무 보좌관 배치
 V. 정미 칠조약과 재판권 탈취
  1. 정미 칠조약의 의미
  2. 차관 정치의 개시
  3. 재판소 구성법의 공포
  4. 판 · 검사 및 서기의 임명
 VI. 사법 사무의 위탁과 사법권 강탈
 VII. 일제의 한국 사법권 강탈 과정에 관한 연표

저자

  • 전봉덕 [ 한국법제사학회장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애산학회 [Aesan haghoe]
  • 설립연도
    1981
  • 분야
    인문학>역사학
  • 소개
    사단법인 애산학회는 초대 법무부 장관을 지내시고 조선어학회 수난으로 옥고를 치른 애산 이인 선생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자 1980년에 설립한 단체이다.

간행물

  • 간행물명
    애산학보
  • 간기
    연간
  • pISSN
    2714-1039
  • 수록기간
    1981~2026
  • 십진분류
    KDC 810 DDC 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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