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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연구 : 부정경쟁방지법을 중심으로
The protection of the right of publicity by amending Unfair Competitio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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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지식재산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산업재산권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9호 (2009.08)바로가기
  • 페이지
    pp.159-184
  • 저자
    정연덕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56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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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is study about the right of publicity which is generally defined as an individual’s right to control and profit from the commercial use of his/her name. In America, there is no uniform federal law which protect the individual’s right of publicity but either common law or statutory law protect the right of publicity. In Germany personality rights are protected under the German civil code. In Japan protection for the right of publicity is protected as an outgrowth of general tort law. The right of publicity is recognized as both a moral right and an economic right. In Korea, there has been many cases where celebrities and sports stars claim their right of publicity against various types of unauthorised commercial use of their identity. This study suggest the protection of the right of publicity by amending Unfair Competition Law. As every situation varies depending cases, ruling by general provision would be a good solution to deals with this kind of dispute.

목차

Ⅰ. 서론
 Ⅱ. 퍼블리티시권의 보호 근거
  1. 퍼블리시티권의 의의 및 성질
  2. 스포츠선수나 연예인 관련 계약에서 퍼블리시티권이문제될 수 있는 상황
 Ⅲ. 우리나라에서의 논의
  1. 우리나라 학설의 경향
  2. 우리나라의 판례의 경향
 Ⅳ.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 관한법률에 의한 보호
  1. 퍼블리시티권의 보호의 필요성
  2. 저작권법을 통한 보호의 어려움
  3.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한 보호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퍼블리시티권 인격권 부정경쟁방지법 초상권 영업표지 the right of publicity celebrities Unfair Competition commercial use of their identity

저자

  • 정연덕 [ Chung, Yeun-Dek |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지식재산학회 [Korea Intellectual Property Society]
  • 설립연도
    196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학회는 지식재산 및 관련 제도(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저작권, 반도체칩, 컴퓨터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디지털콘텐츠 등)에 관한 국내외 이론과 실무에 대한 연구를 촉진하여 지식재산분야의 학문간 융합발전과 국제적 유대를 강화하고, 지식재산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여 인적 네트워크 구축과 정책제언을 추진하며 이를 통해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산업재산권 [Journal of Industrial Property]
  • 간기
    계간
  • pISSN
    1598-6055
  • eISSN
    2733-9483
  • 수록기간
    199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7 DDC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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