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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논문】한－EU FTA에서의 지적재산권 쟁점

한-EU FTA에서의 지리적표시 보호 쟁점
Contending Issues of Korea-EU FTA in the field of Geographical Indications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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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지식재산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산업재산권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6호 (2008.08)바로가기
  • 페이지
    pp.77-106
  • 저자
    김병일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56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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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In recent years, the proliferation of Free Trade Agreement (FTA) has become a global tre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PRs) are a crucial economic and political issue for transnational corporations in particular and industrialized country governments in general. The TRIPS Agreement signalled a major change in international economic relation as it established a link between adequat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and international trade. The TRIPS Agreement introduces minimum standards of protection and some offers some flexibilities, but recent developments suggest a growing trend towards much more strict standards.
Bilateral and plurilateral (including regional) agreements may also serve the purpose of protecting geographical indications internationally. This article outlines Geographical Indications(GIs) issues which will be raised in relation to the proposed Korea－EU FTA.

목차

Ⅰ. 서론
 Ⅱ. 지리적표시의 국제적 보호
  1. 지리적 표시의 의의와 보호방법
  2. 지리적표시의 보호에 관한 국제 동향
 Ⅲ. EU의 지리적 표시 보호와 FTA
  1. 개요
  2. 지리적 표시 보호에 관한 EU의 최근 전략
  3. EU가 체결한 양자간 협정
 Ⅳ.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지리적표시 최저기준 Korea-EU FTA TRIPS TRIPS Plus Geographical Indications minimum standards

저자

  • 김병일 [ Kim, Byung-Il |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지식재산학회 [Korea Intellectual Property Society]
  • 설립연도
    196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학회는 지식재산 및 관련 제도(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저작권, 반도체칩, 컴퓨터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디지털콘텐츠 등)에 관한 국내외 이론과 실무에 대한 연구를 촉진하여 지식재산분야의 학문간 융합발전과 국제적 유대를 강화하고, 지식재산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여 인적 네트워크 구축과 정책제언을 추진하며 이를 통해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산업재산권 [Journal of Industrial Property]
  • 간기
    계간
  • pISSN
    1598-6055
  • eISSN
    2733-9483
  • 수록기간
    1995~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7 DDC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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