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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논문】

유럽연합의 지적재산권 보호정책에 관한 소고
The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Policies in the European U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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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지식재산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산업재산권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5호 (2008.04)바로가기
  • 페이지
    pp.293-324
  • 저자
    계승균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56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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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European Union is a major force and the greatest market in the World. Even though the European Union has constituted of various languages and cultures, it has tried to unite the European Communities. The measure to unite the diversities of Europe is, according to my opinion, consent of the Communities in order to have the more powerful influence to each other. European Unity has stepped toward economic coordination. The European Union has a long tradition to protect the right of intellectual property. The rights of intellectual property in the European countries are protected equally and at minimum degree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the directives that the European Community Institutions, for example, the Council or the Commission, prescribe. The European Union is one of the most meaningful economic partners to us. So, we need to know the European legislations about intellectual property laws to protect our intellectual property industries in the European Union.

목차

Ⅰ. 서론
 Ⅱ. 유럽연합의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입법
  1. 규범을 통한 통합
  2. 유럽연합의 입법과정
  3. 입법의 유형과 효력
  4.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입법
 Ⅲ. 유럽연합의 지적재산권 보호정책
  1. 통일화(Harmonization)
  2. 경쟁확보(Competition)
  3. 권리소진(the Exhaustion of Rights Doctrine)
  4. 특허권(Patent)
  5. 디자인권(Design Rights)
  6. 상표권(Trade Marks)
  7. 저작권(Copyright and Related Rights)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유럽연합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 보호 지적재산권 정책 자유무역협정 European Union Intellectual Property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rotection Intellectual Protperty Rights Policy Free Trade Agreement

저자

  • 계승균 [ Kye, Seung-Kyoon |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지식재산학회 [Korea Intellectual Property Society]
  • 설립연도
    196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학회는 지식재산 및 관련 제도(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저작권, 반도체칩, 컴퓨터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디지털콘텐츠 등)에 관한 국내외 이론과 실무에 대한 연구를 촉진하여 지식재산분야의 학문간 융합발전과 국제적 유대를 강화하고, 지식재산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여 인적 네트워크 구축과 정책제언을 추진하며 이를 통해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산업재산권 [Journal of Industrial Property]
  • 간기
    계간
  • pISSN
    1598-6055
  • eISSN
    2733-9483
  • 수록기간
    1995~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7 DDC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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