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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논문】

‘기술로 문화산업을 이끄는’ 저작권법에 대한 논의
The Nexus between Copyright and Cultural Industry based on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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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지식재산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산업재산권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5호 (2008.04)바로가기
  • 페이지
    pp.253-289
  • 저자
    배대헌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56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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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article examines the basic standards for copyrightability through the comparative method and the legal historical approach. To date, copyright law has broadened the scope of copyright protection for works thanks to new technology, since Copyright of Anne was introduced to us. The application of technical advance supports copyright business active, however it makes us confused the concept of 'authorship' in negative side. It concerns the authorship which is challenged by economic effect from cultural industry. In a word, Copyright is based on creativity from author's work. Copyright is channel for cultural development, but should not be way for cultural industry. Even emphasizing on the consumer welfare or the economic reward from author's work via copyright business, the legal framework for copyright and copyright law should be about authorship.

목차

Ⅰ. 서언
 Ⅱ. 금속활자로부터 DRM을 담아낸 저작권
  1. 금속활자ㆍ인쇄기술의 개발과 Anne 여왕의 저작권법
  2. 기술에 의지하는 저작권
 Ⅲ. 창작활동에 터 잡고 기술을 펼치는 저작권
  1. 저작권의 기초와 기술관련성
  2. 창작활동의 제약과 독자성 확보
  3. 창작활동과 문화산업의 관계
 Ⅳ. 디지털 기술을 좇는 현행 저작권법
  1.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정보 보호ㆍ저작권 보호
  2. 문화산업 육성에 기여하는 저작권법
  3. 현행 저작권법의 기술관련성과 미래
 Ⅴ.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창작활동 독창성 저작권 저작자 인쇄기술 지적재산권 기술 문화 문화경제학 문화산업 저작인격권 저작인접권 authorship originality copyright author printing press intellectual property technology culture cultural economics cultural industry moral right copyright neighbouring right

저자

  • 배대헌 [ Bae, Dae-Heon | 경북대학교 법대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지식재산학회 [Korea Intellectual Property Society]
  • 설립연도
    196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학회는 지식재산 및 관련 제도(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저작권, 반도체칩, 컴퓨터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디지털콘텐츠 등)에 관한 국내외 이론과 실무에 대한 연구를 촉진하여 지식재산분야의 학문간 융합발전과 국제적 유대를 강화하고, 지식재산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여 인적 네트워크 구축과 정책제언을 추진하며 이를 통해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산업재산권 [Journal of Industrial Property]
  • 간기
    계간
  • pISSN
    1598-6055
  • eISSN
    2733-9483
  • 수록기간
    1995~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7 DDC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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