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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논문】
중세 이후 특허법제사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atent History since the Middle 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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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지식재산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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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산업재산권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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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25호 (2008.04)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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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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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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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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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256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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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This article handles with the patent history since the Middle Ages, which especially includes Venetian Patent Act as the oldest patent law in the world as well as the Statue of Monopolies in England called as the Magna Charta of the patent law. The prerogative right to grant monopolies to inventions in Europe was indiscretely given by the Crown for the purpose of supporting its own poor finances, but afterwards began to grant monopolies according to substantial law on patent. In 1850 to 1873 free trade movement which did not acknowledge monopolies in market was against pro patent. However, aggravation of the economy in Europe those days brought patent advocates again to provide opportunities to deliver a counterattack to those who asserted anti-patent, even abolition of the patent system. In the end, patent advocates successfully defeated anti-patent. Since then many countries have adopted the policy establishing their own patent acts.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중세 이후 특허보호
1. 세계 최초의 특허법
2. 16세기 이후 특허보호(1600년－1850년)
3. 특허폐지 운동(1850년－1873년)
4. 특허옹호론자의 승리(1873년－1910년)
Ⅲ.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최초의 특허법 베니스공화국 영국의 독점조례 특허반대 특허중시 The First Patent Act Patents of the Venetian Republic Statute of Monopolies of England Anti-Patent Pro-Patent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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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지식재산학회 [Korea Intellectual Property Society]
- 설립연도
- 1967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본 학회는 지식재산 및 관련 제도(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저작권, 반도체칩, 컴퓨터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디지털콘텐츠 등)에 관한 국내외 이론과 실무에 대한 연구를 촉진하여 지식재산분야의 학문간 융합발전과 국제적 유대를 강화하고, 지식재산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여 인적 네트워크 구축과 정책제언을 추진하며 이를 통해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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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산업재산권 [Journal of Industrial Property]
- 간기
- 계간
- pISSN
- 1598-6055
- eISSN
- 2733-9483
- 수록기간
- 1995~2025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7 DDC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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