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일반논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관한 연구 : 특허법 제33, 34, 35조를 중심으로
Study on the right to obtain a patent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한국지식재산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산업재산권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4호 (2007.12)바로가기
  • 페이지
    pp.63-101
  • 저자
    윤선희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56153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8,400원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circumstances in many respects have been changed together with improvement science and technology. Although it is usefulness to human life, there are many problems, such as copying other's skills and infringement of the right of owner. Furthermore, the problem of imitating is not domestic but international. Even then, the act is brought before the proceeding of application. Hence, it is necessary to protect such right to patent before filing and examination. For those reasons, Patent law system has some of statutory of right to protect inventor, and confers certain property upon the inventor; The right to obtain a patent may be transferred by Article 37(1). Such as the right of belonging, pledging and remedies around the right to obtain a patent, however, is question. Thus, this study focus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nventor and others with the right to obtain a patent by Article 33, 37, 38.

목차

1. 처음에
 2.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가 出願,實施, 開示하는 경우
 3.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행사
 4.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침해유형 및권리의 귀속
 5.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방법
 6.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소멸
 7. 끝으로
 Abstract

키워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특허권 무권리자 정당한 권리자 진정한 권리자 모인출원 동일발명 후발발명 선출원 무단실시 inventorship the right to obtain a patent Article 33 37 38 the subject of a pledge The succession of the right to obtain a patent prior to the filing of the patent application

저자

  • 윤선희 [ Yun, SunHee |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지식재산학회 [Korea Intellectual Property Society]
  • 설립연도
    196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학회는 지식재산 및 관련 제도(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저작권, 반도체칩, 컴퓨터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디지털콘텐츠 등)에 관한 국내외 이론과 실무에 대한 연구를 촉진하여 지식재산분야의 학문간 융합발전과 국제적 유대를 강화하고, 지식재산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여 인적 네트워크 구축과 정책제언을 추진하며 이를 통해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산업재산권 [Journal of Industrial Property]
  • 간기
    계간
  • pISSN
    1598-6055
  • eISSN
    2733-9483
  • 수록기간
    199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7 DDC 346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산업재산권 제24호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