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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논문】

특허권의 공유에 관한 비교법적고찰 및 실무상 유의점
Comparative study of co-ownership of patent right and matters to be attende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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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지식재산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산업재산권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3호 (2007.08)바로가기
  • 페이지
    pp.313-348
  • 저자
    신혜은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56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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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article relates to comparative study of co-ownership of patent right and matters to be attended to. With progress of high technology, companies which claim to stand for selection and concentration are increasing rapidly. With stressing the necessity of cooperation between university and industry, co-ownership of patent rights resulted from co-researches are also increasing. However, as to the patent law related with co-ownership of patent right, it has not been changed a lot regardless of big change in industrial environment since 1961 when the Korean patent law set the provisions of co-ownership of patent right for the first time. As to interpretation of the related clauses, it is thought not many studies has been done. It is checked on this article whether the clauses related with co-ownership of patent right in current patent law are correspond with the purpose of patent law which is seeking to encourage, protect and utilize inventions, thereby improving and developing technology, and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industry.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특허권의 공유
  1. 발생원인
  2. 법적성질
 Ⅲ. 외국의 입법례
  1. 미국
  2. 프랑스
  3. 일본
 VI. 공유특허권의 권리관계
  1.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발명자 명예권
  2. 공동출원
  3. 권리의 이전 및 실시권의 허락
  4. 심판 및 소송
 V. 공유특허권에 대한 실무상 유의점
  1. 사전계약의 중요성
  2. 발명자의 확정 및 기여도의 산정
  3. 실험일지의 작성
  4. 현지법과 제도의 이해
 VI.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발명자의 확정 특허권의 공유 공동출원 실시권의 허락 기여도 co-ownership of patent right co-application license contribution

저자

  • 신혜은 [ Shin, Hye Eun | 특허법인 원전 변리사,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지식재산학회 [Korea Intellectual Property Society]
  • 설립연도
    196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학회는 지식재산 및 관련 제도(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저작권, 반도체칩, 컴퓨터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디지털콘텐츠 등)에 관한 국내외 이론과 실무에 대한 연구를 촉진하여 지식재산분야의 학문간 융합발전과 국제적 유대를 강화하고, 지식재산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여 인적 네트워크 구축과 정책제언을 추진하며 이를 통해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산업재산권 [Journal of Industrial Property]
  • 간기
    계간
  • pISSN
    1598-6055
  • eISSN
    2733-9483
  • 수록기간
    199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7 DDC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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