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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에 의한 동작상표의 보호
Protection of Motion Marks under the Trademark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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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지식재산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산업재산권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2호 (2007.04)바로가기
  • 페이지
    pp.131-172
  • 저자
    김병일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56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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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reviews the protection system of motion marks. A trademark may identify and distinguish goods by using images in motion, perhaps on a television, movie or computer screen. These marks are typically the closest to traditional logo marks of all the nontraditional trademarks, they just add the dimension of movement. Furthermore, enforcing motion marks in infringement should be much like enforcing traditional ward and logo marks. The very distinctive marks will be more likely to prevail in a likelihood of confusion claim. This study focuses on where the law is heading with respect to nontraditional trademarks, especially motion trademarks.

목차

I. 서
 ll. 미국에서의 동작상표의 보호
  1. 관련 법령 및 심사기준
  2. 등록 및 거절례
  3. 동작상표의 등록요건
  4. 동작상표와 식별력
  5. 기타
 III. 유럽에서의 동작상표의 보호
  1 . 유럽상표청 (OHIM)
  2. 영국
  3. 독일
 IV. 동작상표 도입에 따른 법적 쟁점
  1 . 개요
  2. 동작표장의 특정
  3. 출원서 기재방법 및 견본요건 등
  4. 동작상표의 심사와 공고관련문제
  5. 상표권의 효력과 권리의 범위의 해석
 IV.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비전형상표 비전통상표 동작상표 동적이미지 Non-conventional Trademarks Non-traditional Trademarks Motion Marks Image in Motion

저자

  • 김병일 [ Kim, Byungil | 인하대학교 법과대학 지적재산권학과 부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지식재산학회 [Korea Intellectual Property Society]
  • 설립연도
    196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학회는 지식재산 및 관련 제도(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저작권, 반도체칩, 컴퓨터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디지털콘텐츠 등)에 관한 국내외 이론과 실무에 대한 연구를 촉진하여 지식재산분야의 학문간 융합발전과 국제적 유대를 강화하고, 지식재산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여 인적 네트워크 구축과 정책제언을 추진하며 이를 통해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산업재산권 [Journal of Industrial Property]
  • 간기
    계간
  • pISSN
    1598-6055
  • eISSN
    2733-9483
  • 수록기간
    1995~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7 DDC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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