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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Anne)女王法에 관한 著作權法制史的 意義
The meaning of history of copyright law on the Statute of Anne
앤(Anne)여왕법에 관한 저작권법제사적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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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지식재산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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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산업재산권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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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20호 (2006.08)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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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59-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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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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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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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256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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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This article reviews the meaning of the statute of anne about the history of copyright law. Invention of typography contributed to circulation and preservation of information, made various influences to the interested parties. The Statute of Anne prohibits the monopoly of typographer, introduces the competition of typography and protects the right of authors. The Statute of Anne also influenced to current copyright law and convaied to international conventions existing.
목차
I. 서언
II . 인쇄술의 발명과 인쇄특권 제도
1. 인쇄술의 발명
2. 인쇄특권제도
3. 퍼블릭도메인의 시발
III. 앤여왕법 의 제정 및 그 의의
1. 사적 배경
2. 앤여왕법의 주요 내용
3. 앤여왕법의 의의
IV. 앤여왕법의 해석과 적용
1. 시대적 배경
2. 해석 기준
3. 적용 사례
4. 영향
V. 앤여왕법의 현대사적 의의
1. 저작권법제의 지침으로서 역할
2. 앤여왕법의 한계 및 현대적 함의
VI.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앤여왕법 인쇄술 인쇄특권 저작권 퍼블릭도메인 The Statute of Anne typography system of printing privileges copyright public domain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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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지식재산학회 [Korea Intellectual Property Society]
- 설립연도
- 1967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본 학회는 지식재산 및 관련 제도(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저작권, 반도체칩, 컴퓨터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디지털콘텐츠 등)에 관한 국내외 이론과 실무에 대한 연구를 촉진하여 지식재산분야의 학문간 융합발전과 국제적 유대를 강화하고, 지식재산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여 인적 네트워크 구축과 정책제언을 추진하며 이를 통해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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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산업재산권 [Journal of Industrial Property]
- 간기
- 계간
- pISSN
- 1598-6055
- eISSN
- 2733-9483
- 수록기간
- 1995~2025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7 DDC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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