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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의 類似性 判斷基準에 관한 硏究 : 大法院 判例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Standard of Judgement in the Similarity of Goods - Focusing on the judicial precedents of the Supreme Court
상품의 유사성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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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지식재산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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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산업재산권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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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9호 (2006.04)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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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237-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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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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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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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256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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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The similarity of goods, along with the similarity of mark, has become one of core elements in deciding the possibility of registration of trademark. And the similarity of goods gets as much importance as the similarity of marks in the trademark system. However, Trademark Law of Korea does not provide the definitions of goods and the similarity of goods, or the standards of judgement. Instead, theories and legal precedents are referred to in deciding the similarity of goods. This study analyzes the cases of the Supreme Court on the standards of judgement in the similarity of goods, points out problems, and tries to find a new possible solutions.
목차
I. 서론
II. 상표와 상품의 관계
1. 서
2. 상표법상 「상품」 의의
3. 「 상품유사」 의 개념
III. 상표법 규정의 검토
1. 상표법과 동법 시행규칙 상호간의 予盾
2. 「유사상품 · 서비스업 심사기준」 운용
4. 실무상 문제점
IV. 대법원 판례
1. 서
2. 판단기준
3. 지정상품의 유사여부 판단시점
4. 소결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상품유사 상품분류 Similarity of Goods the Classification of Goods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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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지식재산학회 [Korea Intellectual Property Society]
- 설립연도
- 1967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본 학회는 지식재산 및 관련 제도(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저작권, 반도체칩, 컴퓨터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디지털콘텐츠 등)에 관한 국내외 이론과 실무에 대한 연구를 촉진하여 지식재산분야의 학문간 융합발전과 국제적 유대를 강화하고, 지식재산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여 인적 네트워크 구축과 정책제언을 추진하며 이를 통해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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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산업재산권 [Journal of Industrial Property]
- 간기
- 계간
- pISSN
- 1598-6055
- eISSN
- 2733-9483
- 수록기간
- 1995~2025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7 DDC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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