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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 IT자원의 국유재산관리에 관한 입법적 개선방향
Legal Reforms for Property Management of the Public IT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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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지식재산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산업재산권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9호 (2006.04)바로가기
  • 페이지
    pp.123-161
  • 저자
    정상기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5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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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It is required to manage 'public IT resources'(public information resources), which is at a cost of enormous national budget. However, the public information resources management has been focused on the functional management rather than the property management. Moreover, there has not been any efforts to legislate for the property management of public information resources. This article analyzes the current national property system and proposes some systemic reforms for the public information resources property management.

목차

1 . 연구의 목적과 범위
 II. 국유재산의 개념
  1. 국유재산법제의 의의
  2.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의 범위와 구분
  3. 물품관리법에 따른 국가의 물품
 III. 국유재산법상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
  l. 관리기관
  2. 국유재산의 관리 · 처분
 IV. 물품관리법상 물품의 관리와 처분
  1. 물품의 관리기관
  2. 물품의 관리
 V. 국유특허권의 관리 · 처분
  1. 국유특허권 관리 · 처분의 법적 근거
  2. 공무원직무발명의 처분 · 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관리 및 처분
 VI. 공공정보자원의 국유재산관리를 위한현행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공공정보자원의 개념과 법적 성격
  2. 공공정보자원의 재산관리
  3. 공공정보자원의 국유재산으로서의 관리에 관한 현행법제의 개선방안
 VII.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공공정보자원 공공정보자원의 재산관리 공무원발명 국공유 IT자원 국유재산법 국유재산의 관리 국유특허권 물품관리법 Public Resources Property Management Management of Information Resources Public IT Resources Patent of Government

저자

  • 정상기 [ Chung, Sangki | 한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지식재산학회 [Korea Intellectual Property Society]
  • 설립연도
    196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학회는 지식재산 및 관련 제도(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저작권, 반도체칩, 컴퓨터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디지털콘텐츠 등)에 관한 국내외 이론과 실무에 대한 연구를 촉진하여 지식재산분야의 학문간 융합발전과 국제적 유대를 강화하고, 지식재산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여 인적 네트워크 구축과 정책제언을 추진하며 이를 통해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산업재산권 [Journal of Industrial Property]
  • 간기
    계간
  • pISSN
    1598-6055
  • eISSN
    2733-9483
  • 수록기간
    1995~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7 DDC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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