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is required to manage 'public IT resources'(public information resources), which is at a cost of enormous national budget. However, the public information resources management has been focused on the functional management rather than the property management. Moreover, there has not been any efforts to legislate for the property management of public information resources. This article analyzes the current national property system and proposes some systemic reforms for the public information resources property management.
목차
1 . 연구의 목적과 범위 II. 국유재산의 개념 1. 국유재산법제의 의의 2.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의 범위와 구분 3. 물품관리법에 따른 국가의 물품 III. 국유재산법상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 l. 관리기관 2. 국유재산의 관리 · 처분 IV. 물품관리법상 물품의 관리와 처분 1. 물품의 관리기관 2. 물품의 관리 V. 국유특허권의 관리 · 처분 1. 국유특허권 관리 · 처분의 법적 근거 2. 공무원직무발명의 처분 · 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관리 및 처분 VI. 공공정보자원의 국유재산관리를 위한현행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공공정보자원의 개념과 법적 성격 2. 공공정보자원의 재산관리 3. 공공정보자원의 국유재산으로서의 관리에 관한 현행법제의 개선방안 VII.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공공정보자원공공정보자원의 재산관리공무원발명국공유 IT자원국유재산법국유재산의 관리국유특허권물품관리법Public ResourcesProperty ManagementManagement of Information ResourcesPublic IT ResourcesPatent of Government
본 학회는 지식재산 및 관련 제도(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저작권, 반도체칩, 컴퓨터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디지털콘텐츠 등)에 관한 국내외 이론과 실무에 대한 연구를 촉진하여 지식재산분야의 학문간 융합발전과 국제적 유대를 강화하고, 지식재산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여 인적 네트워크 구축과 정책제언을 추진하며 이를 통해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