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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개정방안에 관한 검토
A Study on the Amendment of Online Digital Contents Industry Promo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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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지식재산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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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산업재산권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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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8호 (2005.11)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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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337-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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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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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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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256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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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The On-line Digital Contents Industry Promotion Act which was established in 2002, not only includes the basic infrastructure and supportive foundation but also substantial basis for on-line content manufacturer. But Amended Copyright Act which protects the database producers irrelevant to creativity standard results in the controversy to substantial protections for on-line contents producers' investment. In this paper, we have studied the roles of this act in substantial ways and the scheme to improve the marking system for on-line content manufacturer.
목차
I. 서
II. 디지털콘텐츠법의 역할
1. 저작권법과의 관계
2. 제 18조 제 1 항의 역할
3. 제 18조 제 2항의 역할
III. 보호요건으로서 표시제도 개선방안
1. 서설
2. 표시 개념의 불명확성
3. 표시사항
4. 표시방법
5. 보호기간의 기산점
6. 허위표시의 제재
7. 허위(오인)표시의 효력
IV. 결
參考文獻
Abstract
키워드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디지털콘텐츠 표시제도 접근통제형 기술적 보호조치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보호 On-ine Digital Contents Industry Promotion Act Marking System Legal Protection of Database Producer Digital Contents Technological Measures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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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지식재산학회 [Korea Intellectual Property Society]
- 설립연도
- 1967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본 학회는 지식재산 및 관련 제도(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저작권, 반도체칩, 컴퓨터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디지털콘텐츠 등)에 관한 국내외 이론과 실무에 대한 연구를 촉진하여 지식재산분야의 학문간 융합발전과 국제적 유대를 강화하고, 지식재산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여 인적 네트워크 구축과 정책제언을 추진하며 이를 통해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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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산업재산권 [Journal of Industrial Property]
- 간기
- 계간
- pISSN
- 1598-6055
- eISSN
- 2733-9483
- 수록기간
- 1995~2025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7 DDC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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