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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상 有名人(Celebrity)의 財産的 價値가 있는 姓名ㆍ肖像의 보호문제
Problems on protecting the name and the likeness of celebrities with property value under the trademark law
상표법상 유명인(Celebrity)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성명ㆍ초상의 보호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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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지식재산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산업재산권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8호 (2005.11)바로가기
  • 페이지
    pp.215-240
  • 저자
    배상철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56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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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names and the likeness of individual, if they can identify the sources of products and service, can be protected as a trademark from infringement causing the possibility of confusion. The theory of publicity can be construed as a cause of non-registration under the trademark law, in terms of showing similar aspect of protecting the power of customer inducement.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the possible problems of the publicity rights under the current trademark law. And it also reviews how the current trademark law can provide the protection for the publicity rights. From this review, it tries to find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of trademark law in protecting the personal property value such as the names and the likeness of the celebrities.

목차

I. 有名人의 성명 · 초상의 상업적 이용에 대한 보호 필요성
 II. 퍼블리시티권(Publicity)의 의의 및 법적 성질
  1. 의의
  2. 법적 성질
 III. 퍼블리시티권의 相續問題
  1. 서
  2. 학설 · 판례
  3. 소결
 IV. 상표법에 의한 개인의 姓名·肖像 등 보호
  1. 서
  2. 상표법 규정의 적용
  3. 소결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프라이버시권 퍼블리시티권 유명인 인격권 동일성 성명 초상 the Right of Privacy the Right of Publicity Celebrity Personal Right Identity Name Likeness

저자

  • 배상철 [ Bae, Sangchul |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권연구센터 책임연구원,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지식재산학회 [Korea Intellectual Property Society]
  • 설립연도
    196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학회는 지식재산 및 관련 제도(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저작권, 반도체칩, 컴퓨터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디지털콘텐츠 등)에 관한 국내외 이론과 실무에 대한 연구를 촉진하여 지식재산분야의 학문간 융합발전과 국제적 유대를 강화하고, 지식재산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여 인적 네트워크 구축과 정책제언을 추진하며 이를 통해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산업재산권 [Journal of Industrial Property]
  • 간기
    계간
  • pISSN
    1598-6055
  • eISSN
    2733-9483
  • 수록기간
    199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7 DDC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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