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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디자인보호법상 審査主義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Substantive Examination Under the Current Design Law
현행 디자인보호법상 심사주의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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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지식재산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산업재산권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7호 (2005.05)바로가기
  • 페이지
    pp.305-329
  • 저자
    배상철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56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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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Recently, the high-value added or differentiated products with creative design have come to be important in the modem market, the government sees weighs design as the nation's industrial strategy, and the enterprises takes the design strategy more aggressively in terms of company's brand strategy. From this point of view, this study investigates the reasonableness of protection method under the current substantive examination, and discusses the proper direction for design protection after the review of necessity for the conversion to a new system. This study analyzes the legislative trend of some foreign countries and the practices of domestic design protection system and it covers three alternatives: the maintenance the current substantive examination; the overall introduction of non-substantive examination; and introduction unregistered design.

목차

I. 서론
 II. 국내 디자연 보호제도 현황 및 실태
  1. 디자인보호제도의 이용 현황
  2. 업계 반응(요구사항)
 III. 디자인보호에 관한 주요국가의 입법동향
  1. 각국 입법례 개요
  2. 각국 디자인보호제도 유형
  3. 소결
 IV. 디자인보호방안 검토
  1. 개별 방안의 근거 및 필요성, 장점, 문제점
  2. 각 방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
 V. 결론
  1. 立法政策문제
  2. 디자인보호제도의 바람직한 개선방향

키워드

디자인보호제도[방식] 이원적 디자인보호체계 무심사주의 미등록디자인 a design protection system[form] two tier protection system non-substantive examination unregistered design

저자

  • 배상철 [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권연구센터 선임연구원,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지식재산학회 [Korea Intellectual Property Society]
  • 설립연도
    196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학회는 지식재산 및 관련 제도(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저작권, 반도체칩, 컴퓨터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디지털콘텐츠 등)에 관한 국내외 이론과 실무에 대한 연구를 촉진하여 지식재산분야의 학문간 융합발전과 국제적 유대를 강화하고, 지식재산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여 인적 네트워크 구축과 정책제언을 추진하며 이를 통해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산업재산권 [Journal of Industrial Property]
  • 간기
    계간
  • pISSN
    1598-6055
  • eISSN
    2733-9483
  • 수록기간
    199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7 DDC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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