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소프트웨어의 일시적 복제와 전송권
Temporary reproductions of Software and Right of Transmission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한국지식재산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산업재산권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7호 (2005.05)바로가기
  • 페이지
    pp.257-282
  • 저자
    정상기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56084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6,400원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advent of the World Wide Web only compounds the temporary copy problem Temporary copying is inherent to digital technology. Unless it results in the making of a permanent copy, or in a public performance or display, the legitimate interests of the rightsholder have not been harmed. Moreover, even if the temporary copy does result in the making of a permanent copy, or a public performance or display, then the copyright analysis should focus on that permanent copy or public performance or display, and not the temporary copy. Treating temporary copies as potentially infringing copies has imposed needless complexity and uncertainty on the Internet. Since the Internet operates by packets of information moving from the RAM of one server to the RAM of the next, the Internet involves the making of copies that the Korean Court decision and Copyright Act do not considers to be potentially unlawful yet. The copyright owner to control the reproduction of his work is fundmental to the essence of copyright. In this paper, I will discuss that right in relation to copies made in the RAM of a computer （temporary copies ）

목차

I. 문제의 제기
 ll. 언터넷협약(WCT， WP판)과 일시적 복제
  1. 인터넷협약의 의의
  2. 일시적 복제와 언터넷협약
  3. 일시적 복제에 대한 인터넷협약의 결론
 III. 일시적 복제에 대한 현행 실정법의 태도
  1. 서
  2. 복제권과 일시적 복제
  3. 전송권과 일시적 복제
  4. 기술적 조치의 보호와 일시적 복제
 IV. 일시적 복제에 관한 입법방향
  1. 일시적 복제의 사설상 규제
  2. 입법의 방향
 V. 결론
 Abstract

키워드

일시적 복제 기술적 보호조치 전송권 인터넷협약 temporary reproductions technical measures right of transmission WCT WPPT

저자

  • 정상기 [ Jeong, Sangki | 한남대학교 법과대학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지식재산학회 [Korea Intellectual Property Society]
  • 설립연도
    196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학회는 지식재산 및 관련 제도(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저작권, 반도체칩, 컴퓨터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디지털콘텐츠 등)에 관한 국내외 이론과 실무에 대한 연구를 촉진하여 지식재산분야의 학문간 융합발전과 국제적 유대를 강화하고, 지식재산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여 인적 네트워크 구축과 정책제언을 추진하며 이를 통해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산업재산권 [Journal of Industrial Property]
  • 간기
    계간
  • pISSN
    1598-6055
  • eISSN
    2733-9483
  • 수록기간
    199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7 DDC 346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산업재산권 제17호

    피인용수 : 0건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출처 : 네이버학술정보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

        페이지 저장
        소속기관 조회
        이용자님의 소속기관(단체)이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기관회원에 소속되어 있는 이용자는 원문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