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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에서의 소프트웨어 著作權의 事前的 保護에 관한 연구
A Study on Preventive Measures for Software Copyright Protection in China
중국에서의 소프트웨어 저작권의 사전적 보호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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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지식재산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산업재산권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7호 (2005.05)바로가기
  • 페이지
    pp.185-214
  • 저자
    이충훈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56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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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It has been fourteen years since China brought computer software its copyright umbrella by its Regulations on the Protection of Computer Software, enacted pursuant to Article 53 of its Copyright Law. Despite the progress made by China in this area of the law, for most foreign software owners concern remains the protection which in reality their software may enjoy in China. A foreign software owner could generally enhance the protection by taking certain practical measures to safeguard his interests. These measures relate to three ares : namely, software registration, Customs protection. and software contract. Although these measures may appear complex at first sight, they are in fact not difficult for the foreign software owner to adopt. If adopted, they will be of considerable value to the foreign software owner in strengthening his regal position in China. Their value will be even more evident if and when litigation subsequently arises.

목차

I. 서론
 II. 중국의 소프트웨어보호조례(計算機軟件保護條例)의 입법
 III. 소프트웨어등록제도에 의한 소프트궤어의보호
  1. 소프트웨어 등록제도
  2. 소프트웨어 등록의 장점
  3. 소프트웨어등록방법 및 심사
 IV. 지적재산권세관보호조례에 의한 보호
  1. 세관에의 지적재산권 등록제도
  2. 세관보호조례에 의한 보호방법의 장점
 V. 소프트웨어 사용계약 체결에 의한 보호
  1. 중국저작권법상의 규율
  2. 계약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3. 계약에 포함될 수 없는 사항
  4. 기타 계약체결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
 VI.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소프트웨어저작권보호 중국의 소프트웨어보호조례 소프트웨어 등록제도 지적재산권세관보호조례 소프트웨어사용허락계약 Protection of Software copyright in China Regulations on the Protection of Computer Software Software Registration Regulations on Customs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oftware Contract

저자

  • 이충훈 [ Lee, Choonghoon | 인천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조교수,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지식재산학회 [Korea Intellectual Property Society]
  • 설립연도
    196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학회는 지식재산 및 관련 제도(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저작권, 반도체칩, 컴퓨터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디지털콘텐츠 등)에 관한 국내외 이론과 실무에 대한 연구를 촉진하여 지식재산분야의 학문간 융합발전과 국제적 유대를 강화하고, 지식재산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여 인적 네트워크 구축과 정책제언을 추진하며 이를 통해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산업재산권 [Journal of Industrial Property]
  • 간기
    계간
  • pISSN
    1598-6055
  • eISSN
    2733-9483
  • 수록기간
    199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7 DDC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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