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物件의 發明ㆍ方法의 發明 : 分類基準과 適用
Product-Invention and Process-Invention : Criterion for the Discrimination and the Application Thereof
물건의 발명ㆍ방법의 발명 : 분유기준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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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지식재산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산업재산권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7호 (2005.05)바로가기
  • 페이지
    pp.1-30
  • 저자
    金琯植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56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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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An invention is generally classified into either product-invention or process-invention under Korean Patent Law. The category in which an invention is classified is of critical importance, for the scope of enforcement of patented invention is significantly changed depending on the category of the invention. The criterion for the classification has been closely related to element of time such as lapse of time in the invention. In this article, the rationale of the classification is critically reviewed and a new and unambiguous criterion for the classification is suggested based on the essential characteristics of the classification. Application of the suggested criterion, occupancy of space disregarding the scale of the occupancy, to invention related to computer program shows that computer program can be classified into product-invention so long as the computer program is intended for the operation of a computer and the computer program is consisted of physical entities.

목차

I. 서론
 II. 발명의 분류
  1. 물건의 발명 · 방법의 발명
  2. 구분의 의의
 III. 분류의 기준
  1. 학설 및 판례
  2. 후험적 분류
 I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물건의 발명 방법의 발명 발명의 카테고리 컴퓨터프로그램 구분 criterion product-invention process-invention computer program

저자

  • 金琯植 [ 김관식 | 한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지식재산학회 [Korea Intellectual Property Society]
  • 설립연도
    196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학회는 지식재산 및 관련 제도(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저작권, 반도체칩, 컴퓨터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디지털콘텐츠 등)에 관한 국내외 이론과 실무에 대한 연구를 촉진하여 지식재산분야의 학문간 융합발전과 국제적 유대를 강화하고, 지식재산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여 인적 네트워크 구축과 정책제언을 추진하며 이를 통해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산업재산권 [Journal of Industrial Property]
  • 간기
    계간
  • pISSN
    1598-6055
  • eISSN
    2733-9483
  • 수록기간
    199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7 DDC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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