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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 평가제도의 현황과 과제
Present and Future of Industial Right Appraisal System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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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지식재산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산업재산권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6호 (2004.11)바로가기
  • 페이지
    pp.431-465
  • 저자
    조경선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56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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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Present valuation system of technology including industrial property rights such as patents and utility models has been activated to effectively perform government supports on projects in both research and developments stages and commercialization stages. Also, it is expected that the technology effectiveness is being reconsidered through technology appraisal activities with more focus on its application such as technology transfer,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and technology guarantee offer. However, those who currently secure legal status as industrial property right appraisers are the ones who obtain their status in the law concerned with evaluation of real estates, even though evaluation of industrial property rights is quite different from that of real estates. In this study, we examined not only the laws related with the technology valuation but suggested solutions for proper operation of the valuation system.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how the direction of technology valuation system in the future to activate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by securing the stable legal foundation and building necessary infrastructures.

목차

I. 서론
 II. 산업재산권의 평가개요
  1. 산업재산권 관련 용어의 의미
  2. 기술과 산업재산권의 평가상 전제
  3. 산업재산권 평가의 활용
 III. 산업재산권 평가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1. 산업재산권 평가관련 법령 및 제도
  2. 현행 산업재산권 평가제도의 문제점
 IV. 향후 제도개선 과제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산업재산권 평가 기술평가 기술가치평가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기술이전촉진 industrial property rights technology valuation technology valuation system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저자

  • 조경선 [ Jo, Kyeongseon | 한국발명진흥회 특허기술평가팀 전문위원, 경영학박사, 미국공인회계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지식재산학회 [Korea Intellectual Property Society]
  • 설립연도
    196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학회는 지식재산 및 관련 제도(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저작권, 반도체칩, 컴퓨터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디지털콘텐츠 등)에 관한 국내외 이론과 실무에 대한 연구를 촉진하여 지식재산분야의 학문간 융합발전과 국제적 유대를 강화하고, 지식재산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여 인적 네트워크 구축과 정책제언을 추진하며 이를 통해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산업재산권 [Journal of Industrial Property]
  • 간기
    계간
  • pISSN
    1598-6055
  • eISSN
    2733-9483
  • 수록기간
    1995~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7 DDC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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