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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기술관련 특허의 라이센싱을 위한 법률 및 제도적 방안
Law and System for Patent Licensing Related to International Standar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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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지식재산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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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산업재산권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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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6호 (2004.11)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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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397-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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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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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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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256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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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In Korea we don't have experienced standard technology patent licensing like MPEG pooling system or 3G patent platform. In this paper several issues - philosophy how to deal patent pooling system, Antitrust Law, MPEG pooling system or 3G patent platform as model case, how to deal patent appeared after standardization - should be discussed in detail. Analyzing model cases gives us idea that we should go to any direction. And then we should find proper way suitable to Korean environment. This paper will be expected to contribute to patent licensing for Korean standard technology in future.
목차
I. 특허제도 목적 및 라이센싱 철학
II. 특허와 독점규제법
III. 국제표준기술 특허 라이센싱 사례
1 .개요
2. MPEG Pool 제도
3. 3G 특허플랫폼제도
IV. 국제표준기술특허 라이센싱 추진방안
1. 라이센싱 방안
2. 특허평가방법
3. 특허포럼설립방안
4. 사후인지특허 처리문제
5. 강제실시권
VI.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국제표준 특허 라이센싱 international standard patent licensing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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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지식재산학회 [Korea Intellectual Property Society]
- 설립연도
- 1967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본 학회는 지식재산 및 관련 제도(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저작권, 반도체칩, 컴퓨터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디지털콘텐츠 등)에 관한 국내외 이론과 실무에 대한 연구를 촉진하여 지식재산분야의 학문간 융합발전과 국제적 유대를 강화하고, 지식재산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여 인적 네트워크 구축과 정책제언을 추진하며 이를 통해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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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산업재산권 [Journal of Industrial Property]
- 간기
- 계간
- pISSN
- 1598-6055
- eISSN
- 2733-9483
- 수록기간
- 1995~2025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7 DDC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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