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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복제가 기존 법률질서에 주는 충격과 대응
A Shock and the Correspondence that a Human Reproduction Gives to the Existing Law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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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지식재산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산업재산권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6호 (2004.11)바로가기
  • 페이지
    pp.117-147
  • 저자
    金守東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56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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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A field discussed most actively in a current society has a biotechnology field and an informatization field. A lot of study and effort are requested to a biotechnology field and it is considered to be the important industry that can conquer a market of the world according to a degree of the development. Specially, a human reproduction will be expected the most revolutionary development in a biotechnology field, and prospective with the revolutionary means that can cure a human incurability disease. However, development of these biotechnologies is to bump against a wall called life ethics. Specially, a human reproduction is encountering a severe objection of a religion group and bring about many ethic problem. The purpose of this study looks into these social problems (specially legal problem), it is to find the countenneasure in question.

목차

I. 서
 ll. 연간 복제 기술의 발전 현황
  1. 인간 복제 기술의 개념
  2. 기술의 발전 현황
 III. 기존 사회에 미치는 영향
  1. 종교·윤리적 문제
  2. 사회적 문제
  3. 기술적 부작용의 문제
  4. 법률적 문제
 IV. 기존 법질서에 주는 충격
  1. 각 법에서의 쟁점
  2. 기존 법질서 변형의 필요성
  3. 인간복제와 관련된 국내외의 입법례
 V.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인간복제 배아복제 장기복제 줄기세포 생명윤리 인간복제 관련법 Human Reproduction Embryo Reproduction Internal Organs Trunk Cell Life Ethics Human Reproduction Related Law

저자

  • 金守東 [ 김수동 | 인하대학교 법과대 지적재산권학 전공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지식재산학회 [Korea Intellectual Property Society]
  • 설립연도
    196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학회는 지식재산 및 관련 제도(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저작권, 반도체칩, 컴퓨터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디지털콘텐츠 등)에 관한 국내외 이론과 실무에 대한 연구를 촉진하여 지식재산분야의 학문간 융합발전과 국제적 유대를 강화하고, 지식재산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여 인적 네트워크 구축과 정책제언을 추진하며 이를 통해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산업재산권 [Journal of Industrial Property]
  • 간기
    계간
  • pISSN
    1598-6055
  • eISSN
    2733-9483
  • 수록기간
    1995~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7 DDC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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