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特許権侵害による損害額の算定について
Assessment of Damages in Patent Infringement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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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지식재산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산업재산권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5호 (2004.05)바로가기
  • 페이지
    pp.309-326
  • 저자
    飯村敏明
  • 언어
    일본어(JPN)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56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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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provisions of IP law are leges speciales to general tort law under Sec. 709 Civil Code (paintiff's loss profit). Therefore, there are four requirements for damage claims: intention or negligence, existence of an act of infringement, damage, and causality between damage and acts of infringement. The amount of damages is determined by the general principles of tort law. It is recognised that the profits gained through the infringement shall be presumed to be the amount of damages suffered by the owner of the patent right, the patentee, etc., Sec. 102 Patent Act. Furthermore, with the adoption of Section 102(1) in the Japanese Patent Act, the method of calculating damages has been greatly changed, offering a greater level of protection against patent infringement in Japan.

목차

1 . はじめに
 II.損害額の算定に関する従来の規定
  1.民法 709条( 原告の逸失利益の額)
  2.特許法 102条2項(被告の利益額による損害の推定)
  3.特許法 102条3項(夫施料相当額)
 III.従来の規定の下での裁剣実務
 IV.特許法 102条1項の内容立ㆍ法趣旨
  1.特許法 102条1項の内容
  2.特許法 102条の立法の動機
  3.特許法 102条の理論的根拠
  4.特許法 102条の特許権者側の利点
 V.特許法 102条1項の論点、
  1.はじめに
  2.「特許権者の実施の能力」の意義について
  3.「r特許権者が販売することができないとする事情」の意義について
  4.裁判例の傾向
  5.小括
 VI.損害額算定に関するその他の論点
  1.単位数量当たりの利盆の額
  2.寄ワ率
  3.相当な損害額の認定に関する規定( 特許法105条の3)
 VII.結論
 Abstract

키워드

paintiff's loss profit amount of damages patent infringement assessment of damages

저자

  • 飯村敏明 [ Toshiakai Imura | 東京地方裁判所 裁判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지식재산학회 [Korea Intellectual Property Society]
  • 설립연도
    196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학회는 지식재산 및 관련 제도(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저작권, 반도체칩, 컴퓨터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디지털콘텐츠 등)에 관한 국내외 이론과 실무에 대한 연구를 촉진하여 지식재산분야의 학문간 융합발전과 국제적 유대를 강화하고, 지식재산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여 인적 네트워크 구축과 정책제언을 추진하며 이를 통해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산업재산권 [Journal of Industrial Property]
  • 간기
    계간
  • pISSN
    1598-6055
  • eISSN
    2733-9483
  • 수록기간
    199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7 DDC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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